- “분양가 높아 중소기업 입주 꺼린다”

- ‘한보화력도 제한송전에 대비, 에너지 정책에 기여할 것’

당진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이준섭)이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석문국가공단의 업종변경추진과 관련해 석문공단의 시행자인 충청남도에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자 4월 25일 도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도는 6월 10일자로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은 국가나 충청남도와 당진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여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내왔다.

■질문1 석문공단의 성격에 대한 총체적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당위성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국가공단은 국가 경쟁력강화와 경제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입지 개발 시책에 따라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아 환황해경제권 진출의 중심지가 되는 주요사업의 하나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석문공단이 7백만평으로 확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문국가공단은 1991년 12월 31일 3,655천평이 정부로부터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면적조정문제등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단확장이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검토가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질문3 석문공단에 어떤 업체와 어떤 업종이 입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문국가공단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으로서 주민의 복리와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업종이 입주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해공단이란 입지적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다른 대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4 석문공단은 선분양 후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문국가공단은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간척사업으로 조성한 부지로서 평당 분양가격이 50만5천원에 달해 다른 지역 공단 분양가격보다 높은(1.5배~2배) 편이어서 중소기업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리법에 의거 공단부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되어있으며 선개발 후분양 방식으로 조성할 경우 1조2,32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 조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발방식의 하나로 대기업의 대행개발에 의하는 경우 단지 일부를 중소기업 단지로 조성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의 참여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5 석문공단을 전면 백지화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본래의 계획으로 되돌아가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한 주장과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문국가공단은 이미 국가계획으로 공단지정이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농경지화하는 것은 공업입지 계획상 어려우며,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6 지금까지 귀하께서 답하신 내용은 단지 귀하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또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자신의 희망사항이 아닌 그대로의 현실과 그리고 문제점을 아시는 대로 지적해 주시고, 직책상 귀하께서 하실 수 있는 노력과 역할 및 그 방향을 밝혀주십시오.

석문공단에 지역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모두의 바램입니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되 만일 여건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그때에 가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7 대다수의 군민들이 한보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주장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한 한보화력발전소 건설의 필요성내지는 그 철회에 대한 귀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는 우리의 가정생활과 산업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에너지 자원이나 최근 막대한 재원마련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발전소의 추가건설이 늦어짐에 따라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전력예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산업시설에조차 제한송전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 당진공장내에 국내전력부족에 따른 제한송전등에 대비하여 한보철강 소요전력의 95%를 자체 생산공급함은 물론, 민간자본을 전력생산에 유치하므로써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발전소설치를(96년 3월 22일) 허가한 사항으로 국가기간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