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 목적은 주로 시민단체서 공개신청
지난해 당진군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가 2000년에 비해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과 충남도에 따르면 2001년 당진군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신청은 모두 206건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한 건수가 183건, 인터넷 신청 23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신청건수는 2000년의 193건에 비해 6.7% 증가한 수치이다.
당진군은 전체 신청건수 206건 중 181건을 전부공개, 9건을 부분공개 했으며 15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15건은 법령상 비밀로 분류된 1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7건,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7건이다.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신청내용 중 법령상 비밀로 분류된 사항과 영업상 비밀침해로 분류된 사항이 감소한 반면 2000년에는 한건도 없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항으로 분류된 내용이 절반에 가까운 7건이나 되었다. 사용목적별로는 사업관련 46건, 쟁송관련 40건, 행정감시 18건, 재산관련 17건, 학술연구 2건, 기타 8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는 주로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신청한 군수·군의회 의장의 판공비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경실련 부패추방운동본부의 각종 행정개혁실태에 대한 청구 등도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가 전체의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공개청구제도’가 투명행정을 위한 행정감시 및 학술연구 목적이라는 본연의 도입 취지보다는 개인적인 이해나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0년까지 충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정보공개 신청건수를 기록했던 당진군은 지난해 6.7%가 증가했음에도 서천과 아산, 천안 다음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2000년까지 당진군의 신청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은 맨손어업 보상 등에 관련한 청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은 투명행정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정보욕구 증대와 함께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