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감사 Ⅰ

* 이기흥의원- 7억 벌기위한 수십억대의 난지도 해사채취가 수익사업인가

* 박우직 기획감사실장-해사채취로 해수욕장 문제있는지 검토후 조치하겠다

제44회 군의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가 12월 2일부터 3일간 위원회별로 열렸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성환)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등 11개 부서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기문)는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축산과, 건설과, 산업과, 도시과등 12개 부서를 각각 감사했다.

감사현장의 생생한 질의와 답변내용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기획감사실

■이기흥 의원

·군 행정사무감사등 군의회의 군정평가 활동을 주민이 직접 보고 평가할 방법이 없다. 전주민이 투명행정을 통해 행정의 면면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CCTV설치를 미루는 것은 주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것 아닌가.

답변-아직 깊이 연구한 바는 없으나 앞으로 읍면까지 컴퓨터 시스템화하는 일을 연구해 예산배정에 힘쓰겠다.

·95년도 예산중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됐다. 145억 이상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애당초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주민의 세금을 소홀히 한 담당자를 문책 한 적은 있는가.

답변-그 예산은 당초 세워진 예산이 아니라 뒤늦게 생긴 세입이다. 따라서 예비비로 편성했다 불용처리했다. 당해년도 수립예산을 당해년도에 다 쓰지못한 점 양해바라며 담당자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당진주차장의 이전필요성에 따라 도시계획수립됐으나 수립된 도시계획에는 주차장계획이 없다. 이와 관련 공무원, 그의 가족등이 주변 각처에 땅을 사뒀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검찰도 내사까지 한것으로 안다.

답변-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근거가 확보된다면 엄중문책하겠으나 그것은 악성루머일 뿐이다.

·난지도 골재채취는 난지도 청소년수련마을과 난지도 해수욕장을 고려할때 문제가 있다. 과연 그곳에 모래가 있는가. 7억을 벌기 위해 수십억원대의 모래를 채굴한 것이 정상적인 수익사업인가.

답변-때때로 모래가 밀려나는 것이 해사채취 때문인지 아닌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채취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제재조치하겠다.

·건설과에 확인한 결과 허가해줄 때 몇바지선을 난지도에 부설하도록 조건을 달았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그것을 모른다면 일관성 없는 행정이다. 그 대체시설에 수십억이 든다면 어쩌겠는가. 그렇다면 업자에 대한 특혜이거나 묵인이 아닌가.

답변-그렇지 않다. 해수욕장을 지킬 것이며 안될 경우 모든 사업을 중단하겠다.

■류창환 의원

·96년도 미완료사업 16건중 8건은 완료,8건은 추진중이다. 이월사업 8건에 대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는 없는가.

답변-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연도별 경영수익사업 현황과 향후계획은.

답변-94년에는 바다골재채취로 수익 5억1천2백만원을 올렸다.(채취료 10억) 95년에는 삽교천 관광지 유료주차화로 순수익 3천8백만원, 바다골재 채취로 8억5천3백의 수익을 올렸다. 관상수 양묘사업은 4천1백만원을 투자했다. 한편 96년에는 삽교호 유료주차화로 1억1천2백만원, 골재채취로 7억3천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관상수는 5백을 지출하고 2백90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바다골재 채취 장소와 민원제기 여부는.

답변-장소는 난지도 앞바다이며 아직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다.

·군이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아직도 획기적인 창발행정이 아니다.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한 바는 있는가.

답변-전문적으로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그간에 내려온 관행 그대로 시행했다. 앞으로 를 설치해서라도 하겠다.

■김성권 의원

·군청사, 주차장, 터미널이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밝혀달라.

답변-군청사, 버스주차장 문제는 당진,송악 도시계획 재정비안 성과에 따라 내년도에 수립될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정비되도록 추진 노력하겠다.

·최근 도시계획과 관련, 의원들마저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민들의 의혹에 해명하기 위해 수청리, 시곡리 일대 토지매입자 명단을 뽑을 수 있는가?

·97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한보가 기부체납한 토지를 매각해 토지구입과 부문사업등에 쓴다는 계획이 있다. 작은 사업에 쪼개쓰느니 본토지를 매각해 당진군청사등에 대치할 용도로 토지를 사놓는 게 좋지 않은가. 그것도 아니면 현재 송악, 송산에 한보로 인한 사고가 6백여건인데 외곽도로를 뚫는 데 사용해야 옳지 않은가

답변-토지매각대금과 관련 재무과에서 답변할 것이다. 다만 일부 토지를 매각해서 급한 사업에 투입할 것이다.

■유태철 의원

·92년 군에서 만든 군건설 종합계획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만들었으나 실천이 안돼 무용지물이다. 한 예로 농업전천후 지역인 합덕, 우강은 철탑이 지나 그동안 해온 항공방제도 못하게 되었다. 이 계획으로는 되고 또 다른 계획으로는 안된다는 것은 절름발이 군정아닌가. 자체적인 대안 수립은 왜 못하는가. 동부철강의 조감도만 봐도 철탑노선 나와있는데 군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

답변-상위 계획은 당시 시점에서 호평을 받았으나 정부시책이 바뀌면서 다시 따라가는 상황이다.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도에서 철탑을 승인해 놓고 나중에야 군에 협의를 요청해 상위단체, 한전과 분란도 많다. 아직도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력을 갖고있다 보니 행정의 애로가 많다.

·경영수익사업의 형태를 보면 골재를 임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진군은 해사채취에다 관상수 양묘사업등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해사채취를 감독하는 산출기초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답변-이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 해양경찰대에서 확인한 양을 가지고 측정하고 있다.

·각 사회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현황을 보면 올해는 95년에 비해 4~5천만원이 증액됐다. 특히 임의보조단체를 보면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각종 행사시 행사수는 줄이되 각 행사의 참여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답변-추진중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상록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통합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정성환 의원

·휴경논 못자리와 소난지도 방조제배수갑문 보수비를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답변-평소 의회와 행정과의 만남의 날 얘기된 사항이고 시급해서 회기중에 예비비로 지출했다. 정상대로라면 회기중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이점 의원님들께 사과드린다.

문화공보실

■이기흥 의원

·공보실에서 용역을 준 매장문화재 분포조사를 박물관과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일개교수에게 용역을 줬고 책자제목에 매장문화연구소 연구총서 5집이라고 쓰여 있어 개인에게 연구비 5천만원을 준 결과를 초래했다. 더구나 용역을 받은 윤세영 교수는 조사에 참여도 하지 않았다. 또한 역사학자가 아닌 중문학과교수가 논문을 써 문화재 분포조사에 필요하지도 않은 한·중문화내용이 함께 실려있다. 이 모든 것이 교수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닌가? 군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

답변-특혜를 주기위한 것은 아니었다. 군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매장문화재 분포조사서는 9월에 납품받았고 군지원고는 2월이었다. 그렇다면 매장문화재 관련원고는 조사서 사실과 다른 편찬위원들의 일방적인 원고를 싣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한다면 당진의 얼굴인 군지에 허위보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행정을 누가 믿고 신뢰하겠나? 또 매장문화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땅위에 있는 문화재도 조사했어야 하지 않나?

답변-군지편찬소위원회를 열어 매장문화재 부분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넣어야 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획감사실은 매장문화재 분포조사와 관련해 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조사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달라.

·당진군 상징물인 새, 꽃, 나무를 새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청원에 의해 설문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설문조사를 한 것인가, 설문조사를 읍면사무소 직원이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방식이 타당한가? 내용도 그렇다란 답변을 유출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다. 또 본의원은 현재까지 설문조사 100%수거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귀찮으니까 ‘좋다’는 허위문서를 공무원을 시켜 만들어놓고 군수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 아닌가?

답변-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 공무원이 직접 민원인들을 인용해 허위작성을 했겠는가. 바람직한 응답이었다고 본다.

·솔직히 상징물을 50%이상이 알고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해도 그만큼의 수치가 나올 수 없다. 이것은 공무원이 허위로 조사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런 조사결과를 가지고 행정하지 말아야 한다.

·당진군지는 군민의 얼굴인데 지상보도 내용대로 한다면 한 면에 오자 50자, 누락글씨 30자라는데 맞는가? 수정도 없이 예전의 자료를 복사해 인쇄하려해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 아닌가?

답변-11월 13일 소위원회를 열어 문화재, 인물편에 대해 인쇄를 늦춰서라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금년말 인쇄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토도 안끝났는데 어떻게 금년말에 인쇄에 들어가는가. 시일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재검토를 통해 인쇄에 들어가기 바란다.

·합덕제 복원예산이 3년 계획으로 35억원이면 적어도 내년에 12억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하지도 못할 남발성 발언을 한 결과 아닌가? 군재정으로 20억이상 계획을 세울 땐 심사를 받고 난 후 예산편성을 해야하는데 재정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먼저 언론에 흘린 것은 잘못한 것 아닌가

답변-잘못된 것이다.

■유태철 의원

·합덕도서관이 중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 이용이 많은 편인데 학생규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신축과 준공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나? 청소년문제와 관련, 불법비디오 단속을 하고 있나?

답변-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현재 끝난 상태이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고 학생규율은 직원이 숙식을 하면서 단속하고 있다. 불법비디오 단속은 도와 함께 연 4회 단속해 4건 정지처벌을 내렸고, 군 자체적으로 2회 단속을 해 영업정지를 내렸다.

·3차년 사업으로 35억원을 들여 합덕제를 복원하겠다는 기사가 올초에 신문지상에 나간 바 있다. 내년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나?

■류창환 의원

·행담도 개발과 관련 우리군의 개발계획은?

답변-건설과에서 지난 7월 홍보관 3백평을 요구해 왔다. 한국도로공사와 상의해 홍보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진군 버스안에서 ‘당진의 문화유적을 찾아’라는 비디오를 상영하는데 그 비디오 내용중 남이흥장군이 아군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답변-시사회때 얘기가 나와 편집을 수정하고 있다.

·심재호씨가 필경사 문화유적관에 심훈선생의 유품을 전시보관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아는데 현재 보관되고 있나. 또 보관하고 있다면 도난방지, 관리책임자 문제는?

답변-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안돼 보관치 못하고 있다. 도에 상록관 보수비 1억을 요청한 바 있다.

답변-내년에 도비 1억 확보와 군비 1억 신청해 놓은 상태다.

내 무 과

■이기흥 의원

·자랑스런 충남100인 선정에서 당진군은 3명이 선정됐다. 공주는 16~17명. 실질적으로 당진군에서 필요한 유명인사를 올린 것인지, 당진군에 군을 위해 노력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은 왜 찾지 못하나?

답변-읍면 추천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인 1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8명에 8백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중 한명에게 3백3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일곱명에겐 지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답변-한명에게만 지급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분됐다. 그 당시 우선순위를 정해 해외시찰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퇴직공무원이 8명만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

■류창환 의원

·컴퓨터, 전산교육 실시현황?

답변-7월 12일부터 220명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엔 5급이상 관리자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유태철 의원

·97년도부터 농촌지도소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환직된다는데 정부의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인가? 또 농촌지도소 직제는 그대로 운영되는가?

답변-자치단체에 문서화된 지시사항이 없다. 아직 내무부장관승인이 없다.

·현재까지 몇개 읍면이 리와의 행정통신망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 군과 읍면 행정방송망시설 계획이 있다던데 그 계획은 ?

답변-면리간 문제점발생(생산업체의 영세성, 기술사의 문제한계)으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급속한 인구변화로 인해 각 부락별 행정구역 분구요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개 부락이 요청해왔나? 분구하지 않으면 어려운 지역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분구해 줘야하지 않나?

답변-분구는 공무원 인력상 어렵고 간단한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단말기 설치요청이 석문에서 있었다.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금융기관등 타기관에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유관기관에서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가겠다.

■정성환 의원

·친절, 봉사민원을 위해 전화민원접수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안 찾아가는 일은 없나?

답변-95년도 6%, 96년도 4%가 폐기됐다.

·위원회 운영중 1년내내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답변-26개 위원회중 7개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법적근거에 따라 설치됐으므로 위원회결의에 따라 폐기가부를 결정하겠다.

■김성권 의원

·주민등록전입 특별사업추진실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별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작년에 비해 2천4백88명이 전입으로 인해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도 유동인구는 그 몇배이상 많다. 특수지역에 대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일제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

사회진흥과

■강영구 의원

·새마을소득 지원융자금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문제는 수년째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금년에도 회수되지 않았다. 반복되는 행정은 필히 지양되어야 하는데 대책은 있는가?

답변-체납자 21명에 대한 조치는 금년 9월부터 꾸준히 대화해 왔다. 올 년말까지는 해결할 계획으로 시간을 달라.

·83년부터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이 발생했다. 여유를 달라고만 하는데 채권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것인가?

답변-연대보증되어 있다.

·연대보증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체납자가 있다는 것은 결국 강력한 행정조치가 없었기 때문아닌가?

답변-83년도 소파동때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리기 힘들고 비공개적으로 설명드리겠다.

·새마을지도자 소득사업의 내용과 소득액 8백52만4천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

답변-공설운동장 유휴지 활용차원에서 새마을지회에서 1만1천평에 호박을, 고대 후계자회에서 6천평에 콩을 경작했다. 소득액은 진흥과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새마을지회에서 경노잔치, 불우이웃 김장담가주기등 봉사사업에 쓰고 있다.

·현재 각 농협에서 운영하는 미곡 종합 처리장도 물량이 없어 외지쌀 도정하고 있다. 대호지면 오지개발사업에 계획된 간이미곡처리장은 과연 주민 편익사업인지 개인에게 주는 건지 명확히 밝혀 달라.

답변-개인 것은 아니다. 5개부락 490세대 이용시설이다.

·5개 부락이 어디이며 그 지역에 미곡 처리장이 없는가?

답변-5개 부락 어디인지는 서류로 답변 올리겠다. 대호지면 미곡 처리장 없다.

·배드민턴 선수육성 지원금이 95년 도비 35%, 군비 65%로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해 도비 지원금을 50%로 늘린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에도 달성되지 않았다. 이의 배경과 향후 계획은?

답변-1회 추경시 도비 부담금을 지원받아 군비삭감 예정이었으나 보조 안되었다. 도 주무계장으로부터 총 운영비에 대한 50%지원 약속받았다. 약속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

■조병록 의원

·군민의 광장 조성사업이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어 중복투자가 우려된다. 현재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의 경우 계획에 의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한 것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섰을 때 이전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결국 예산낭비만 가져오는 것 아닌가

답변-중복투자라 보진 않는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은 종합 마스터 플랜작성에 포함 될 것이다.

·현재 마스터 플랜은 없고 향후 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으로 시급히 마스터 플랜 세워 불필요한 중복 투자없도록 조치해라.

쪾지도자들은 궂은 일만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다. 예산이 된다면 선진지시찰 전원 보내는 것이 좋겠지만 어렵다면 각 읍면에서 모범 지도자 선발해 연1회 고정적으로 선진지견학 갈 수 있도록 길을 넓혀달라.

·올해 제1회 노인·여성생활 축제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행사는 격년제로 열리는 군민체육대회, 읍면민 체육대회와 시기적으로 중복 되는데 꼭 농번기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행사에 동원되는 주민들은 부녀회장들로 봄에 각 읍면에서 여는 경노잔치에도 부녀회장들이 동원 된다. 굳이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경노잔치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답변-노인·여성생활체육 축제는 작년에 실시한 생활 체육 게이트볼 행사의 호응이 좋아 타이틀을 바꿔 실시한 것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경노잔치와 통합 실시할 것인지는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관계과와 협의 후 보고 드리겠다.

·97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마을회관 15동 경노당 8동을 신축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경노당과 마을 회관은 복합건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97년에 불과 3동만이 복합건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경노당은 8동이다. 복합으로 했을 때 예산은 6천만원 각기 따로 했을 때는 각 4천 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편차가 큰 편으로 복합건물로 더 많이 해야함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 실과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가?

답변-조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한다. 금년 21동 회관을 지었는데 그 중 4개동이 복합 건물이었다. 예산 한정 되어 있는데 각 마을에서 경쟁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려 하고 있어 빚어진 결과라고 본다. 가급적 복합 건물로 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다.

■김명선 의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자는 95년 감사자료엔 14명이었는데 본자료에 따르면 21명으로 표기되어있다. 체납자 연수별 인원이 맞지 않는데 자료 잘못된 것 아닌가?

답변-95, 96년 자료 재검토해서 다시 올리겠다.

·자료 요구하면 사실대로 성의있게 제출해달라.

·마을 문고는 현재 10개소에 운영 중인데 소장 책자들이 전부 어린이, 청소년용 이어서 일반 주민들 이용률이 적다. 마을 문고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달라.

답변-마을 문고 운영은 현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어린이, 청소년 공부방 위주로만 운영되는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성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나 일부 지역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있다. 잘되는 곳 홍보 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민들은 마을 문고가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에 학생들이 없는 실정에서 성인 이용률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하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표기된 이용자수현황은 정확한 수치인가? 합덕을 예로 들면 회원수 390명 월 평균 이용자수가 6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월 평균 5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이용자수 조사는 읍면 마을 계통을 밟아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수치라고 보진 않는다.

■호병옥 의원

·향토특성 살리기 위해 꽃길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

답변-진달래동산 3개소와 삼웅~율사리간 609호선 4km에 진달래 1만본, 행정~구룡리간 8km에 부용 2만본 식재했으며, 원당리삼거리 가로화단과 당진3교 가로화단에 봄, 가을꽃 2만본 식재했다. 지도자대회에서 꽃길조성사업에 우수상을 수상했을 만큼 성과있었다.

·효과면에서는 피부로 느낄 수 없다. 구호에 그치고 마는 사업 아닌가 싶다. 당진군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진달래 꽃길 목견한 사실이 없다.

답변-진달래는 특성이 있어 심어놓은 당해에는 효과가 없고 이듬해에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들과 면천향진회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었다.

·군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 등산객이 많아졌으나 우리군에 등산 코스가 마땅치 않다. 아미산 등산로 편익시설은 충분한가, 순성에서도 아미산 오를 수 있는 임도개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죽동초등학교에서 아미산 오르는 등산로에는 편익시설과 안내도가 있다. 순성에서 등산로 개설하기위해 성북리에서 등산로에 이르는 도로개설 예산 배려해 주시면 순성에서도 등산로 개설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미산 등산은 적어도 2~3시간 소요된다. 비온다든가 겨울철 우박, 눈 오면 대피 할 수 있는 시설 보완해서 등산객 편의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등산객들이 많이 건의한 내용이다. 정상에 정자 세우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단언 할 수 없고 실무진에서도 구상한바 없다.

·정자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에 비 피할수 있는 시설이면 된다.

·동네 체육시설은 마을단위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송악, 면천, 신평, 합덕, 고대에 있고 당진읍은 금년 계획중인데 당진읍의 경우 인구가 2만 8천 5백명으로 인구수에 따른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 남산 체육시설, 편익시설 현황과 활성화 방안, 추후 보완사항에 대해 답변해 달라.

답변-각 읍면 체육시설 현황은 동네 체육시설 외에는 미미 하다. 남산공원은 94년부터 2천 2백만원 규모로 시설했다.

·일부 이용객은 함부로 시설 다뤄 훼손이 심한데 보수가 제때 안되고 있다.

답변-콘크리트로 깊게 박아놓은 의자도 뽑아 놓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성기문 의원

·진달래 심기는 열심히 심었는데 가꾸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진달래 일부가 제초작업시 잘려 나갔다. 관리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홀했다는 증거 아닌가.

·군민체육 성금기금은 95년 5월부터 군비 5천만원을 출연해 조성되기 시작했으나 2년이 지났어도 성과는 2천3백만원에 그치고 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조성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얼마를 목표로 하는가? 그동안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나?

답변-2년간 실적 미미했던 것 인정한다. 금년 7월부터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해 공개적으로 추진 하지 못할 상황이다. 그러나 체육 진흥법에서 시도 단위에서 기금 조성하는 것은 가능한 만큼 관내 기업체 기금을 도로 기탁하게 하고 다시 군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 강구해 보겠다.

■김영래 의원

·군내에 9개의 복지회관이 있으나 1년에 한두번 회의하고는 문을 닫아 놓고 사용하질 않는다. 상당한 예산이 투여 됐는데 활용되질 않아 주민들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활용대책에 대해 말해달라.

답변-시설측면에서는 금년에 5천만원 들여 보수했다. 당초 복지회관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건립한 것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계도 또는 홍보 부족도 원인 이지만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도 많다. 활용 위해서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적극적인 홍보협조가 필요하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야 한다. 효과적인 건물이다 라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방안 연구 검토하길 바란다.

·군민의 광장 헌수 창구 운영의 상반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확보된 헌수목은 11월에 이식 완료하겠다고 보고 했는데 제출 자료에는 진입로 헌수목 미확보로 97년 4월까지 확보 식재 하겠다고 했다. 확보된 헌수목이 균일치 않다는게 이유인데 향후대책은? 또 군민의 광장 조경은 헌수목으로만 할 것인가?

답변-예전과 다르게 상황 변화가 있었다. 진입로를 8m로 할지 10m로 할지 확정하지 못해서 였는데 마스터 플랜 확정되면 그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강종환 의원

·97년도 오지개발사업 계획중 대호지면 간이미곡처리장 건설에 2억이 계상됐는데 주민숙원 사업인가?

답변-오지개발사업 각 읍면에 추진위가 있다. 간이미곡처리장에 대해서는 자료로는 설명하기 충분치 못하다.

·간이 미곡 처리장이 도정 공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현재도 폐업중인 곳이 많다. 설치 하려 한다면 타시군과 경쟁력 뒤떨어지지 않게 최신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만 가져올 수 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해외 선진지시찰 예산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 갖고 과연 가능한가? 몇 사람 차출해서 보내는 것은 불협화음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예산이 허락치 않으면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바꿔서라도 전원 시찰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은가.

답변-3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12개 읍면회장 24명과 5개 단체장 포함 29명의 경비와 국내 관광 460만원도 계상 됐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은 각종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은 불법광고물이 횡행해 불법을 승인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답변-일부 그런 경우 있다. 광고 안전도 검사는 협의회에 넘겼으나 허가 과정에서 견제하는 경우 많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간판이나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엄격 규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