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 행정소송 패소한 뒤 토지매입 1년 미뤄
* 토지주 진입로 절반 막아 유류·가스차도 못들어가
당진군이 1년이 넘도록 민원해결을 미뤄오다 뒤늦게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시 제기되자 예산이 없어 허둥대고 있다.
당진읍 계성리 304번지 일대의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 84년부터 사용해 오던 진입로를 토지주가 지난 2월 7일 갑자기 자신 소유의 땅 경계부분에 옹벽을 설치해 차단하는 바람에 각종 차량통행이 불가능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이 도로는 같은 마을 유종용씨의 사유지 98m2가 편입된 도로로서 유씨는 지난 93년 6월부터 당진군을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은 뒤 군에 토지인도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도 군은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계속 야기될 것을 우려해 지금까지 토지인도를 미뤄오다 최근 유씨가 도로의 절반을 차단하는 바람에 주민들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되는 등 민원이 다시 제기되자 당장 해결책이 없어 부심하고 있는 것.
현재 이 마을주민 18세대 80여명은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진입로가 막혀 가스·유류배달차량, 청소차, 분뇨수거차의 통행이 불가능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대처방안이 없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군이 계획하고 있는 소방도로와 마을도로를 연결 개설해 줄것을 군에 진정했으나 군에서는 예산이 없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93년에 소송이 제기돼 군이 패소한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극에 달해서야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것은 ‘위민행정의 부재가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