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초락도리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해당지역은 지정폐기물소각장의 입주준비로 수 없이 많은 갈등과 소모전을 치러왔다.
뿐만 아니라 가동되고 있는 사업장과 준비되고 있는 사업장, 그리고 지난 90년대 중반 중부권 특정폐기물 매립장 입주준비과정에서 당진군민은 홍역과도 같은 열병을 매번 치러야 했다. 결국, 국가산업단지내에 위치한 매립장만이 애초의 산업단지 건설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는 지역의 여론으로 유일하게 가동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작용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는 환경단체에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강조한 바와 같이 당진군 전역의 무차별적인 생태계파괴에 따른 주민들의 두려움과 배신감에서 기인한다. 지금까지 왜곡돼 진행된 수많은 개발계획에 기본적인 생존권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대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인 시책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은 굳이 부연하지 않겠다. 문제는 자치의 개념과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 그리고 경제성에 치우친 사업주체의 낙후된 마인드이다. 즉, 지나치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진지역내에 집중되고 있는 공해, 기피시설의 입주계획이다. 이러한 무차별적 시설입주는 지역과 자치의 균등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며 해당지역의 불평등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아울러 적절한 분산과 자율적인 책임성을 강조하여 폐기물처리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애초의 법 제정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대표적인 실정인 것이다.
이미 알고있는 바와 같이 당진군 해안선 일대에는 미 분양된 공단부지가 부지기수로 널려있다. 지정폐기물의 배출원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가까운 곳에 최종처리시설을 안전하게 가동하고 10여년의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 정책임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 인근과 환경농업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호 환경농업 시범지구 주변위치에 입주를 신청하는 사업주의 기업가치관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실제로 대호방조제 축조후 해당 관리주체인 대호 환경농업 사업소와 당진군은 새롭게 부상하는 대호만의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기물매립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으로 철새 서식지가 훼손된다면 이것 또한 적절한 위치선정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르는 사후조처 이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낭비와 주민들의 동요, 그리고 사업주의 무리한 토지매입 등에 따르는 굴절을 관계당국은 향후 어떻게 수습하려는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석문면 초락도리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은 지방자치의 이념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사고 양 측면에서 긍정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결론의 근거는 “적절하지 못한 위치선정으로 인한 부적합”이다.
그러므로 환경과 자치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마인드로 적절한 위치에서 의미있는 기업이념을 펼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