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6일 북한은 신의주에 경제 특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경제특구’라는 것이 어제오늘에 생긴 용어가 아님에도 새삼스럽게 다가서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북한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는 한나라의 체제나 법률 등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별구역을 의미한다. 이런 경제특구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어떤 경우 나라 전체의 경제개방에 앞서 일부지역에만 개방을 시험해 보기 위해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특구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구상 또한 경제특구다. 이곳에서는 영어와 우리나라 언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와 사업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환경을 외국인 위주로 운영하게 된다.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혜택과 자유로운 외화송금은 물론 외국인학교·병원 골프장 등 생활편의시설까지 제공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특구와 외자유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바로 외자유치에 있다. 북한마저도 경제특구를 내세워 외자유치에 뛰어드는 판국에 우리의 대응은 어떠한가?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97년말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세계인이 놀랄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회일각에서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만큼 외자유치를 그만해도 된다는 주장이 만만찮은 것 같다. 국내기업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논리다. 이러한 발상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의 사고라는 생각이다.
80년대말 월가에 몰려 있던 외국자본이 빠져나가 미국경제가 위기에 몰렸을 때 미국인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일본인에게 매각하려 하자 미국 시민들이 도처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이때 레이건 대통령은 텔레비전 토론에서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는 사실보다 운영과실(果實)이 어느 곳으로 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고 이후에 이 말은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도에서 사실로 입증되었다. 이때부터 외국인직접투자(FDI) 성과는 국가적 대외 투명성과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국가경쟁력과 국제사회의 인정도를 상징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민·관이 외국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및 행정·금융·생활편의 등 철저한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잠재 투자가의 발길을 우리지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에 나가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보다도 우리 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이 고용창출과 세금납부 등에서 지역경제에 더 많이 기여한다는 사실에 지역민들이 인식을 공유해야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볼 때, 외자유치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다. 충남의 서북부 지역은 천안~아산~당진을 잇는 新산업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토의 중심부로서, 수도권의 배후입지로서 서해안 시대를 리드해 나가기 위해 우리지역에 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우리 도민의 오랜 숙원인 석문·장항국가 산업단지를 조기에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한 단계 도약하려는 돌파구를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