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종 낭비성 예산과 읍·면 나눠먹기식 예산의 책정으로 군의회의 견제·감시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이전의 구태가 되풀이돼 논란을 빚고 있다.
당진군의회(의장 김천환)는 지난 15일 제102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에서 당진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본예산보다 4.98% 증액된 2천156억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 확정과정에서 군의회는 모두 12개 항목의 예산 5억8천7백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그러나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나눠먹기식 농로포장과 군의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 예산 33억7천2백만원과 각종 낭비성 예산항목은 그대로 통과시켜 지난해 제4대 군의회 출범 이후 새로운 군의회의 상을 기대했던 많은 군민들을 실망시킨 꼴이 됐다.
더욱이 이번 제4대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감한 삭감으로 변화된 의회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실망감은 어느 때보다도 정도가 훨씬 심하다. 결국 군의회는 읍·면에 대한 나눠먹기식 예산책정을 위해 2003년도 본예산에서 21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셈이다.
특히 군의회는 지난해 200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후 이번 제1차 추경에서 다시 계상됐던 14개 예산항목 중 7개 항목만을 삭감해 스스로 예산안 심의과정의 잘못을 인정한 상황이 됐다.
군의회는 이번 제1차 추경예산에서 △당진발전토론회 1천만원 △장학생 육성지원 2억원 △당진군수기 대회 개최보조 1천4백만원 △행정수첩 제작비 부족분 8백만원 △읍·면 장기 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1천350만원 등 모두 5억8천7백만원을 삭감했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 대해 각계 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당진 참여연대(회장 이준섭)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요구했던 3가지 내용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군의원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채 예전의 나눠먹기식 예산책정을 되풀이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또한 당진군 최초로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던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최창용)는 “무척 실망스런 결과”라며 “앞으로 맑고 투명한 예산심의로 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옥현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읍·면 예산의 경우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공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책정한 만큼 나눠먹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