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시로 말 바꿔… 믿을 수 없다

서부두, 아직 말할 단계 아니지만 상당한 실익 있다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당진항 지정 문제에 대한 당진군의 입장은?

-군 행정 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일치된 목소리로 당진항 분리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절충안으로 통합명칭 수용과 도계분쟁 소송 취하를 제안하고 있는데

-아직 해양수산부에서 정식으로 통합명칭과 도계분쟁에 대해 입장을 제시한 바는 없다.

다만 실무자선에서 통합명칭을 제시할 경우 평택의 반발을 염려해 무마하는 차원에서 당진군이 도계분쟁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제안했을 뿐이다.

해수부 실무자들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번 해수부 합동조사단이 정책대안을 발표하면서 현 평택항의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제 와서 도계분쟁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라며 조건을 다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이하 당추위) 등에서는 현재 협상과정인 관계로 당진의 요구를 모두 관철시킬 수 없는 만큼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는 2001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분리지정의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결정하고서 차일피일 미루다 나중에 지역항만제를 주장했다가 양측이 모두 반대하자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미국과 일본 등지를 다녀온 후 통합명칭을 제시했으며 지금은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하라고 조건을 달고 있다. 이처럼 수시로 입장이 바뀌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무자 몇 명의 말만 믿고 해상도계 분쟁소송을 취하할 순 없다.

해수부는 당진과 평택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한쪽의 의견이 채택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원칙만을 고집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절충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도계분쟁은 해수부의 소관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소송을 취하한다고 해서 통합명칭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없다.

해수부는 합동조사단이 제안한 대로 현 평택항의 명칭을 통합명칭인 평택·당진항으로 바꿀 경우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한 평택으로서는 잃는 부분이 많은 만큼 협상카드로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평택에서 현 평택항의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바꾸는 방안이 싫다고 한다면 당진항을 분리 지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통합명칭안 즉, 현 평택항의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바꾸는 방안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해수부가 도계분쟁을 연계시키지 않고 통합명칭만을 제안할 경우 군의회나 당추위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당추위는 당진으로서는 별 실익도 없는 서부두 때문에 도계분쟁에 집착할 경우 통합명칭마저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부두를 포기해서 통합명칭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부두는 상당한 실익이 있다.

서부두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만약 실익이 없다면 평택에서 무엇 때문에 당진의 헌재 소송에 대해 그토록 강력하게 반발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