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닌 서부두 개발 협의회 구성하자는 것

정부소유 국가시설물에 땅값 매기는 것 말 안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사회갈등 현안 관련회의 결과 사실상 당진항 지정이 유보됐는데

-당진군의 안일한 대응으로 당진항 지정이 어려워지고 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취소됐다.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임에도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를 거부한 셈이다. 행정 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

지난 20일 도청에서 열린 각 시·군의회 의장 초청 도지사 간담회에서 당진항 지정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논의가 진행됐는가?

-충남도의 보고자료가 대부분 당진군의 자료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 원칙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담당과장에게 충남도와 당진군이 해수부와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정확한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농림수산국장이 공식석상에서 당진항 지정 추진위가 해수부의 사탕발림에 놀아난다며 한 두 사람의 실익 때문에 당진항 지정만을 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당진군의 담당 공무원이 지난번에 한 말을 그대로 옮겼다. 이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직접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앞으로 도청 항의방문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진군의회 의장으로서 도지사에게 제안한 내용은 무엇인가?

-도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과 내항 개발협의체를 구성해 개발시기와 방법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진군은 지난번 당진항 정책 자문위원회와 일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서부두와 내항개발 면적이 350여만평에 달해 포승공단 분양가인 평당 50만원만 적용해도 시가로 약 1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부두가 과연 당진군 땅인가? 정부소유의 국가 시설물에 땅값을 매기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다면 평택시가 지난 1998년 3월23일 등록한 후 당진군이 직권 등록한 1999년 12월7일까지 1년10개월 동안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한 서부두 완공과 임대 입찰 등 중요한 시점에 과연 충남도와 당진군은 무얼 했는가?

당진군은 항만공사제(Port Authority)가 시행될 경우 서부두와 내항에 대한 모든 권리가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넘어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항만공사제는 국가가 항만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이양하는 것으로 국가와 자치단체, 민간기업이 투자한 비율대로 수익을 나누는 체제다. 올해 부산만 해당되고 인천이 탈락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남도의 경우 경기도와 협력해야 추진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체 부두를 도계를 기준으로 둘로 나눠 운영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현재 상황으로 판단할 때 당진군은 당진항 지정과 항만개발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각 시·군의회 의장 간담회에서도 충남도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를 대산항까지 연결해 대산항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금의 추세로는 당진항이 지정되더라도 평택항과 대산항 사이에 끼어 이름뿐인 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상도계 문제 등에 대해 범군민토론회를 벌여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다. 나 자신도 만약 당진항 지정이 무산될 경우 군의회 의장직 사퇴도 불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