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간척지 개발 주장
전국적으로 공단 미분양과 농지 쌀 재고 ‘심각’
석문 간척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둘러싸고 최근 갖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용도를 새롭게 변경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도록 좀더 유용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석문 간척농지의 경우 당초 지난해 말까지 2년간의 시험경작을 마치고 올해 분양될 예정이었으나 예산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기간이 2005년 말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2006년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험경작 대상 농지를 일시경작으로 전환했으나 임대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간척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한 공단으로 계획된 석문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개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제조업 위주의 기존 개발계획을 변경해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조업종 위주로 계획된 현 석문공단의 전체 면적을 공장용지로 분양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충분한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역의 일부 인사들도 농지와 공단으로 각각 용도가 지정된 석문 간척지의 개발방향에 대해 좀더 다른 시각의 접근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송영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석문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서 “정부가 국제화 추세를 고려해 수도권에서 산업입지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석문지구를 산업과 물류, 주거, 상업, 레저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제16대 총선과 제4대 지방선거 당시에도 후보자들간에 석문공단의 개발을 둘러싸고 농지로 개발하거나 레저관광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최근에는 박철진 신화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석문 간척농지의 개발방향에 대해 다른 각도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 대표는 “정부가 쌀 증산정책을 포기한 상황에서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조성한 간척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은 투자효율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최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갈대 숲을 잘 조성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거나 최소한 원예, 화훼단지 등 다양한 개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개발도 적극 제기되고 있다.
안효권 맑고푸른당진21 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은 “석문 간척농지 중 일부 면적이라도 갈대 숲을 보전해야 한다”며 “농지나 공단부지에 자생하고 있는 너구리,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이 피신해서 살 수 있도록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석문호의 가창오리떼를 보호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최근 들어 농지와 공단으로 각각 조성되고 있는 석문 간척지의 개발방향에 대해 갖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재 상당수의 국가공단이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를 보이고 있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경제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선 농지조성을 목표로 개발된 간척지의 경우 정부의 식량증산 정책 포기에서 드러나듯 판로와 판매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공단 역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의 도전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심각한 지역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거의 개발계획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개발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 건설과 농지담당인 최선규씨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석문공단의 경우 농지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이 승인된 데다 농지기금에 의해 전액 국비로 개발됐기 때문에 타 용도로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