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부실로 인해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은행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은 원당지구와 읍내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고 있다. 모두들 불경기에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며 건설회사가 총력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물의를 빚고있는 떳다방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분양가도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척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우리 지역의 대다수 가계들이 부채를 늘린다면 전문가들의 염려처럼 향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신용경색 및 위험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 역기능적인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가계는 본질적으로 지출이 소득보다 적은 흑자지출 단위이다. 쓰고 남는 소득을 금융자산 형태로 저축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연초부터 우리지역의 가계 부문은 심각한 수준의 자금부족 상태이다. 저축이 감소하고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결국 해외저축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자금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융위기를 불러들이는 위험을 높이는 것임을 우리 경제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가계의 신용대출이 급증하게 된 주된 이유는 대출금리가 저금리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도 위험성이 높고 자금 수요가 부진한 기업 대출 대신에 위험이 낮고 예대마진이 높은 가계대출로 영업을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계의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계의 신용 증대는 그 동안 금융수혜를 받기 어려웠던 수요자들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키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컸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동안 가계 부문에 대한 신용배분이 억제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의 가계신용 급증은 누적된 잠재수요를 충족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의 신용카드 과다채무로 인한 부작용이 사채시장을 통해 사회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계신용 규모가 급증하자 최근에는 금융시스템 건전성 측면에서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말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부동산가격 특히,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대규모 금융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이미 가계신용이 너무 팽창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는 데 수반되는 부작용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계신용대출 억제 조치는 내년 내수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 그 동안 가계신용에 의지해 왔던 계층들은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짐으로써 고통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최근 기업과 가계의 신용 위험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보면서 대출을 엄격하게 하려는 모습이다.
신용위기가 잠재해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리지역에 불고있는 아파트 청약바람에 지역주민들이 휩쓸려서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금융기관들의 적극적 계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꼭 입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라면 본인의 신용상태 및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하기를 바란다. 가계경제는 지역경제,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