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경제위기가 도미노처럼 전세계로 파급돼 끝모를 침체가 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달에 갚아야할 외채가 집중돼 있어 3월 위기설이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면서 1600원대까지 치솟은 환율과 주가가 1000포인트대 하락을 위협하고 있다.
환율의 고공행진은 원유가가 40달러선까지 하락했음에도 기름값은 오히려 더 오르고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물가폭등으로 서민가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두가 IMF 때보다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삶의 무게에 등이 휘고 있는 서민들이 안쓰럽기 그지없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선지 1주년의 성적표를 보면 참으로 한심함 그 자체이다. 세계적 경제불황의 여파로 경제의 어려움은 접어두고라도 국민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주는 정치는 오간데 없고 스스로가 말하는 소통의 부재와 부자들을 위한 플랜들리는 약자들의 박탈감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서민경제를 일으키기위해 머리를 맞대고 관련법을 마련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국회가 사사건건 대치상황으로 치닫고 요즘에는 미디어법을 두고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일부방송사 직원들의 파업으로 이어졌으나 다행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20분전에 100일후 표결처리 합의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6월에 다시 한판 격돌이 불가피 하다고 본다.
왜 이토록 산적한 다른 법안은 미뤄둔채 미디어법으로 극한대치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방송소유·경영·규제완화 법개정추진을 통해 조중동등 신문재벌에 지상파 방송등까지 영역을 확대개방하해 대기업의 신문과 방송경영이 가능하게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 명분으론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을 활성화하면 8조9천억의 생산유발효과와 수만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작년 9월에 방통위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꿈의 산업이란 것이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지난달 IPTV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와 올해 신규채용 인력은 222명에 불과하고 IPTV업체 관계자는 사업전망이 뚜렷하지 않아 추가 고용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TU미디어등이 수천억원대의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규제때문이 아닌 포화상태에 이른 방송시장의 구조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IPTV 허용 후 1차년도에 채용가능하다고 근거로 제시한 8300명, 2차년도 1만5200명, 3차년도 2만2600명, 4차년도 2만9700명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방송학자들은 현재 방송산업의 종사자들이 3만명에 불과하고 경제불황으로 기업의 광고비축소, 구조조정등의 추세를 볼때 현실을 도외시한 허황된 보고서로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야당에서는 경제유발효과와 수만개의 일자리창출을 명분으로 재벌에 신문방송겸용을 허용해 정경유착을 통한 언론장악을 꾀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려한다고 반발하고 있는것이다. 군사정권시절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역할에 충실했던 것을 경험으로 보지 않았냐는 것이다.
생각건대 미디어관련법을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논의와 여론수렴등 국민의 공감대가 무르익을 때까지 미뤄두는것이 옳으며, 서민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문제. 실업자구제문제등에 국회와 정부 기업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고 꿈과 희망 주어 국민의 저력을 다시한번 일깨우는데 이명박정권은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