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출마예정자 등 정치권과 주민 혼란 가중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자치단체장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퇴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음에도 당사자인 김낙성 군수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정치권을 비롯한 상당수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최근 각종 중앙언론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자치단체장들의 소식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내년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군수가 총선출마를 결심할 경우 선거 180일 전인 10월18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사퇴시한까지 임기를 모두 채울 경우, 즉 10월1일부터 18일 사이에 공직을 사퇴하게 되면 내년 6월11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8개월 간 부군수 대행체제로 운영돼 행정공백이 불가피하게 된다.
반면 9월내에 사퇴할 경우 다음달인 10월30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따라서 군민들은 김 군수가 끝까지 임기를 채울지, 아니면 9월에 사퇴해 10월말에 보궐선거를 치를지, 그도 아니면 8개월 간 부군수 대행체제로 지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김 군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고 있지만 9월을 채 한 달도 앞두지 않은 지금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3기는 지방자치법 제87조 1항의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기수이다. 이 때문에 지난 1995년 초대 민선 군수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한 김 군수는 다음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만약 김 군수가 4년 임기를 다 채울 경우 2008년에 예정된 제18대 총선까지 2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현역의 프리미엄을 이용하기 위해 내년 총선 출마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김 군수의 공직 사퇴시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은 군수 출마예정자를 비롯한 정치권이다.
군수 출마예정자 중 특히 현직에 있는 공직자의 경우 김 군수가 과연 사퇴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지, 사퇴한다면 언제 할지 몰라 자신의 사퇴시기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현역 공직자의 신분으로 군수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한 출마예정자는 “김 군수의 공직사퇴를 기정사실로 보고 올 10월이든, 내년 6월이든 열심히 준비할 생각”이라며 “그러나 가끔씩은 김 군수가 정말 사퇴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혼란스럽기는 각 지구당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 당진지구당의 정석래 위원장은 “단체장의 임기는 군민과의 약속”이라며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언제 사퇴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현재 중앙당에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유권자와의 약속인 임기를 채우지 않는 자치단체장의 공천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행정가는 행정가로, 정치가는 정치가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진지구당의 류지환 상임고문은 “3선에 도전하면서 그 동안 벌였던 일을 매듭짓겠다고 하고서 취임한지 1년여만에 사퇴하는 것은 군민과의 약속 위반”이라며 “그나마 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않아 지구당으로서는 선거준비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군민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사무국장은 “군수를 고작 1년여간 더 하려고 출마했는가”라며 “벌여 놓은 대형사업들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사퇴한다면 군민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진참여연대는 올 하반기 사업으로 김 군수를 상대로 정치일정을 최대한 빨리 밝힐 것을 정식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김 군수 측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어차피 9월중으로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