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실 외면한 조치” 농민 반발
질소질 비료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삭감돼 비료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채소 재배 농민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군내 각 농협은 지난 10월16일부터 요소, 유안 등 질소질 비료의 가격을 대폭 올려 판매하고 있다. 해당 비료에 지원되던 정부의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농협에서 판매하는 질소질 비료의 가격은 요소 비료가 한 포당 5천300원에서 6천200원으로 900원(17%)이, 유안 비료는 한 포당 2천400원에서 2천800원으로 400원(16.7%)이 오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질소질 비료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된 이유는 정부의 농업정책이 다수확 위주에서 품질 위주로 전환되면서 질소질 비료의 사용량을 줄여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료값이 큰 폭으로 올랐으나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시기라 일부 농민들은 아직 비료값이 인상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채소재배 농민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보조금 삭감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고대면 옥현리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강사용씨는 “시장개방 압력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친환경농업이라는 빌미로 외국의 압력에 굴복해 보조금을 삭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일부 농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유도라는 정책방향이 올바른 만큼 다소 농가에 부담이 되더라도 보조금을 삭감해 질소질 비료의 소비를 줄이려는 조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질소질 비료의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조금을 삭감한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아직도 농민들이 다수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보조금 삭감 조치는 질소질 비료의 사용량 감소보다 농가의 영농비 부담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