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능력과 재원조달능력 등 면밀한 확인 필요
당진군과 (주)서해안개발이 당진물류유통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의 담당 사무관이 충분한 협의와 자문을 주문하면서 자칫 선의의 주민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유통단지 개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기안한 바 있는 건설교통부 물류기획과의 홍명호 사무관은 지난 5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유통단지 개발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땅값 폭등과 시행업체 고의부도, 중복투자와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사무관은 “당진에서 유통단지가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유통단지를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대부분 본격적인 시행을 1년6개월 정도 앞두고 협의를 하는데 웬일인지 당진군에서는 어떠한 문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유통단지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건설회사와의 컨소시엄 및 금융기관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한 사업비 마련에 대해 “말은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홍 사무관은 “일부 지역에서 중복투자와 난개발로 분양이 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하기도 하고 청사진과는 다르게 용역과 설계를 진행하고 소유권을 양도한 후 고의부도를 내 이득만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며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문의를 해온다”며 “사업시행자가 자본능력과 재원조달 능력이 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사무관은 “유통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진입도로를 내주는 등 각종 지원으로 고용과 세수가 증대되는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자칫 일이 잘못될 경우 땅값만 오르고 여러 가지로 악용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며 충분한 협의를 통한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