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 소득보장, 통일 대비한 농업으로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가 ‘한-칠레 FTA 체결 후 당진농업의 과제와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펼친 포럼은 지역농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이루어진 발제자의 발표에 대해 지난해 말 정부가 한-칠레 FTA 국회통과를 앞두고 급조한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날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의 생각었다.

특히 대응전략으로 내놓은 대부분의 내용이 현실을 왜곡한 관념적 접근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대다수 참여자들은 농정, 농협, 농민의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분산된 투자를 집적화하고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

경북농업기술원 권태영 박사는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주요대책 중 농업정책과 소득정책, 농촌정책을 분야별로 설명했다.

권 박사는 농업정책에 대해 시장지향적 구조개편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 농업 육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대안으로 들었다. 소득정책에 대해서는 직불제 확충을 통한 농업경영안정 장치 확충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농촌정책은 사회 안전 망 강화를 꼽았다.

또한 칠레 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포도, 복숭아 등 과일의 예상되는 피해를 설명했다.

권 박사는 “국경은 무너지고 오직 시장만 존재할 뿐”이라며 “고부가치 산업만 살것이고 첨단기술과 정보화로 무장한 농민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지자체의 변화와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전략을 농업과 관련된 모든 기관·단체와 농민이 공동으로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농업 발전 전략으로 ‘지역농업발전 계획 수립’, ‘조례제정’, ‘시·군단위 대규모 공동시설 공동 투자’, ‘농가 정예화·조직화’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 농림수산국 남궁영 국장은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지, 그 실천이 관건”이라며 “그 동안 농정은 현장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계는 공생의식을 갖고 지방농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궁 국장은 “농업을 품목별로 조직화하고 농정과 일체적인 구조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군 농수산과 이수 과장은 “당진군은 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며 “쌀 피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정부의 1차 농업 구조개선 때에 ‘전국농업 획일화’에 주력한 결과 일거에 무너지는 농촌을 만들었다”며 “전국2위 쌀(논농업)군답게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방농정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당진군에 쌀 특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민들은 정부의 대책내용을 받아들여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합덕농협 윤재형 조합장은 “군과 협동조합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를 위해서는 시설보완이 계속돼야 한다”며 “시설투자는 과감해야 하나 중복투자와 나눠 먹기식 투자는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산물을 수확해서 판매를 위한 상품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개발 노력과 포장방법을 개선해야한다”며 “농협은 농업선도조직을 이끌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 충남도연맹 김영석 사무처장은 “식량자급과 농가소득의 법제화 및 복지농촌을 건설해야 농업과 농업인이 설 수 있다”며 “쌀 자급률이 현재 27% 정도로 앞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식량자급을 위해 ‘양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고 2015년까지 40%의 식량 자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쌀산업 보호 대책이 절실하며 농산물 가격의 정책적 보장과 다양한 직불제 운영,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해 2~3년내 30~40% 직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수농사를 하고 있는 당진군 농업경영인회 정상영 전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투융자 계획은 말 그대로 청사진일 뿐”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 전회장은 “당진군 전체 포도농가의 연 수익이 20억원 정도고 전체과수 농가 수입이 연 2백억원에서 3백억원 정도”라며 “칠레의 포도로 인해 포도만 피해를 입을 것이란 평가는 전혀 근거없는 소리”라며 “오히려 더 많은 2차적 피해가 우려되고 타 과일이 입게될 피해를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인성진 연구위원은 “권영태 박사가 발표한 내용이 추상적이며 현실을 외면한 미사여구의 나열에 불과하다”며 “당진 농업의 실정을 간과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 위원은 정부의 한국농업의 새 패러다임에서 지역농업에 대한 전략제시가 없고 법령정비 부분에 대한 언급 부족 및 성장동력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누락돼 있어 농민들에게 특히 지역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기자 ytkim@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