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정부에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119조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 예산이 연간 8조원인 만큼 여기에 4조원을 얹은 10년 간의 예산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답변1】 농업개방은 불가피하다. 119조원을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 많이 지원해서 경쟁력을 갖게 한 후 개방해야 한다. 농민 스스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고속도로 주변에 유통시설을 갖추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고령사회 기본대책법 제정 추진
【질문2】 헌법 제52조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기 중에 어떤 법률안을 제출하고 싶은지 말해달라.
【답변2】 노인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 대책법을 제정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경로수당을 갖고는 당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바닥난다고 한다. 고령화사회 대책기본법을 제정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