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환 (당진군의회 의장)
당진군은 당진항 지정을 위한 현안사업으로 당진항 신독립운동을 1999년 6월부터 시작해왔다. 그동안 당진항 지정을 위해 갖은 역경을 딛고 출발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손에 땀을 쥐게하는 어려운 승부 끝에 이제 제17대 총선거도 끝을 맺었다. 당진항 추진을 위한 당진군의회특별위원회, 당추위, 당진군개발위원회, 각 사회단체의 노력, 각계 전문가 의견과 군민의 집약된 의지를 보였지만 현재까지 매듭을 짖지 못한 채 결빙상태의 결과는 과연 누구를 탓해야 할까, 당진항 지정은 왜 아직도 오리무중에 그치고 말았는지 그것은 군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그간 당진항지정을 위해 당진군민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열의를 쏟았는가. 그 결과 민선군수 제3대와 지방의회 4대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했나 묻고 싶고 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집행부인 군에서는 당진항 지정이 거의 확실한 것처럼 TJB 등 지방방송국을 통해 홍보 토론하였고 우리군의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마치 당진항이 지정 된 것인양 수많은 내용의 현수막 등을 거리에 내걸고 과대 홍보를 해왔다.
최근 국회의원과 군수보궐선거가 맞물려 후보자들은 당진항 지정을 최고의 공약으로 내걸고 각 소속직에 당선만 된다면 내가 당진항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언하고 있다.
현 집행부인 군에 문제가 있다. 계속적으로 당진항 분리지정을 고집하다가 지금은 분리지정이 안되니 평택·당진항으로 명명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성 없는 판단을 일삼고 있다.
당진항 관련 실시설계비 17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으나 삭감되었다.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충청남도는 반드시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했어야 했다. 충청남도의 당진항 지정에 관한 관심은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 충청남도는 당진항 지정을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충청남도는 시·군을 통해 징수한 도세 자체재원인 등록세 등 많은 재원을 확보하였음에도 당진항 지정의 중요성을 인식 못한 채 17억원의 시실설계비를 세우지 않고 있다. 우리 당진군민은 누구를 믿고 존재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현재 당진항 도계분쟁은 헌재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방침은 양자치단체간의 합의가 없이는 당진항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쉽게 끝나면 다행이지만 장기적 전략으로 끌고 나갈 때 당진의 발전은 후퇴하게 된다.
집행부인 군에서는 빨리 현명한 판단하에 분명히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서 공동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결국 우리군은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현실에 이르렀다. 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국회의원이나 군수가 되려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의 해수부의 입장을 보자.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앞으로 당선될 군수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울 것이다
지난 2004년 3월에는 당진군수권한대행과 평택시장 권한대행이 당진군의회 의장과 평택시의회의장이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었지만 현재는 냉전상태다. 평택쪽에서는 헌재에 계류중인 도계분쟁 소원취하를 요구하고 당진군은 헌재의 판결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결국 평택은 헌재에 계류중인 도계분쟁의 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로 보이고 있고 당진군 역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라서 결론이 안 난다.
결론적으로 이제 당진군과 군민들은 결정을 해야 한다.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고 현명한 선택을 할 때가 되었다.
당진항 관련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도계분쟁의 건은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국가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상세한 분석·비교 평가해서 헌재 판결의 승·패를 가리고 우리에게 주는 이익과 손실은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군민일 것이다. 냉철한 판단과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년 동안 추진한 결과 당진항 지정은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군민의 여론은 3기까지 군정을 이끈 전군수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제 제17대 국회의원도 뽑았다. 당선자는 선출될 당진군수에게 행정을 잘 수행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행복하고 살 맛나는 당진으로 발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