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행정 편의확대

토지 이동사항 등기부에 표시

등기비용 및 수수료 절감

당진군은 지적 공부가 변경된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 이동사항을 법원 등기부 표시 사항에 변경해 주는 등 지적 행정의 편의를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지적공부와 등기가 이원화돼 있어 토지의 이동 사항을 지적공부에 변경신청하고 이를 또 다시 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당진군에서는 공공근로 참여자들과 공무원들이 나서 군내 전 필지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지적과 등기가 불일치한 자료 3만9천5백23건을 색출해 이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만4천3백96건에 달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어 6억7천여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법령의 규제로 분할이 제한돼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공유토지에 대해 지난 3월31일까지 188필지의 신청을 받아 이중 183필지의 분할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측량 수수료 915만원과 등기비용 1천2백여만원을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당진군 관계자는 “토지이동 정리 및 면적환산 등으로 인한 토지표시 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와 수시로 발생하는 토지 이동 정리분을 등기촉탁해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