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억씩 조성해도 30년 걸려, 충남도도 8년 만에 150억 조성
농업발전기금을 3백억원 적립하겠다는 민종기 군수의 공약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일 열린 군수공약 실천계획 보고회에서 농업수산과 소관 발표순서가 돌아오자 이수 과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민 군수가 공약한 농업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인 3백억원은 매년 10억원씩 조성해도 3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도 1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8년이 소요됐으며 경기도와 제주도 등의 사업실적도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특별지원금이 조성되지 않는 한 목표달성이 어렵다.
그렇다고 특별지원금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리도 만무하다.
한해 세입세출예산이 2천억원대인 당진군의 현실에서 무리한 공약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 과장은 현실적 판단을 근거로 “현행 3%인 영농어자금 이자차액보전 사업을 연차별로 2006년까지 이자 지원규모를 확대해 1%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 군수는 당초 공약내용 대로 추진할 것을 고집하고 있어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 농민단체에서는 금액과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의지와 관심, 현실적인 추진계획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당진군농민회의 조용빈 총무부장은 “한해 예산이 2천억원대인 당진군의 현실에서 군수임기 내에 3백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몇년동안 얼마를 조성하느냐 보다는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와 관심,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부장은 “당장 올 추경예산에서 1억원이라도 확보하는 등 얼마가 됐든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며 “농가부채를 가중시키는 대출방식이 아닌 지원방식이 채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