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 폐지, 지방교부세·지방분권 교부세 증가

당진군은 200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2860억1천200만원으로 편성하고 군의회에 상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42%(845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규모는 2233억7천900만원으로 올해보다 37.2%(606억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626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240억원)가 증가했다.

이처럼 새해예산안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당진군은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는 대신 지방교부세 인상분과 지방분권 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고 당진화력 7·8호기 지원사업으로 특별회계에서 219억49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11월29일 군의회 제1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봉환 기획경영실장은 예산안 설명을 통해 “새해예산은 지방양여금 폐지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등 변화된 재정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군민욕구의 수용과 지역현안사업의 적극적 해결,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당진군이 밝힌 2005년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분야에 △노인교통수당 21억47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4억88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11억5500만원 △만 5세아 무상교육 16억57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 81억2900만원 등을 책정했다.

농·축·임업분야에는 △논농업 직불사업 113억500만원 △농업발전기금 15억원 △해나루쌀 TV 홍보 3억원 △고품질 쌀 생산 저온저장시설 3억원 △영육아 양육비 지원 2억8200만원 등을 책정했다.

산업단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기업유치기금 출연금 20억원 △당진시장 주차장 조성 9억원 △합덕시장 비가림시설 2억원 △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환경성 용역 1억원 등을 책정했다.

환경관리분야에는 △합덕하수종말처리시설 53억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민간위탁비 20억8400만원 △고대부곡지구외 차집관로시설 44억1900만원 △신평하수종말처리서설 14억9700만원 등을 책정했다.

문화관광분야에 △왜목마을 관광지 개발 10억원 △삽교호관광지 및 왜목마을 조성토지 매입 15억1900만원 △소난지 의병총 토지매입 2억5800만원 △문예회관 집기구입 4억9300만원 등을 책정했다.

또한 지역개발 분야에 △오지종합개발에 10억9300만원 △토지적성 평가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10억원 △독일베이커리~2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5억원 등을 배정했으며 지역현안 사항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 △청사건립기금 73억3000만원 △주민숙원사업 52억원 등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