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낭비성’ 예산 23억원 삭감

반면 CCTV 설치·의정유공자 해외여행 등은 통과

군의회는 이번 2005년도 새해예산을 확정하면서 과다 책정됐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예산항목 중 61개 항목 22억945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우선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낭비성’이라는 지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 명함갖기 추진 예산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공무원 해외연수 및 자매결연 단체방문 예산 1억5000만원 중 750만원을 삭감했다.

당진시 승격 관련 자료발간 및 추진위원 운영에 책정된 7000만원 중 3500만원을 과다계상을 이유로, 종합민원실의 프로젝션 텔레비전 구입비 500만원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삭감했다.

또한 권언유착 및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군수 정례브리핑(충남방송) 예산 132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삽교호관광지내 휴식공원(안보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은 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역시 전액 삭감했다. 도비 삭감 외에도 매입대상 토지가 함상공원과 너무 떨어져 있어 연계관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문예회관 관련 예산 중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비와 작품표구 액자구입, 청소용품 구입비 등의 예산 1억4568만원을 심의해 개관 전 5개월 분에 해당하는 6070만원을 삭감했다.

책상 구입비 2040만원 중 680만원, 의자 구입비 5115만원 중 2557만원을 과다계상을 이유로 삭감했다.

총무과에서 요구한 기관단체 한마음대회 300만원은 산출기초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건소에서 신청한 군민건강 걷기대회 1500만원과 소외계층 관광지 무료관광 237만원은 신규사업 억제를 이유로 삭감했다.

공로퇴직 대상자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 3000만원은 풀예산을 활용하라는 지적과 함께 전액 삭감했다.

특히 군의회는 읍면에 책정된 이동의정실 운영 경비 1050만원에 대해 예산절감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동의정실은 선거법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군의회는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은 방범용 CCTV 설치비, 낭비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은 출산장려금과 디지털 카메라 관련 예산, ‘합법을 가장한 촌지수수’라는 지적을 받은 의정 유공자 해외여행비 등은 그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번 새해예산안에 대해 분석보고서를 낸 바 있는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회장은 “전체 삭감액은 23억원에 달하지만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삭감내용”이라며 “선거법 위반이나 도비 삭감 등으로 할 수 없이 깍은 예산 외에는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한 삭감의지가 부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