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군과 학교 협조 있어야”
군, “사업자인 예산국도유지건설관리사무소의 공식적인 요청있어야”
주민민원이 수년째 해결되고 있지 않은 사이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신평면 거산리 신평중·고등학교(교장 이안기) 앞 진입로로 34번 국도로 진입하는 진입로에 가변차로가 없어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불과 보름 전에 정모(신평면 매산리)씨가 이곳에서 사고로 숨지는가 하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들이 인접한 인도로 돌진하는 등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다고 주민들은 진술하고 있다.
자녀를 이곳 학교로 통학시키고 있는 김병래(농업, 신평면 매산리)씨는 “이곳이 신평지역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면서 “특히 그늘이 지는 지역이어서 겨울에는 결빙으로 더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를 비롯해 그동안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 열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씨의 말처럼 도로와 주변 곳곳에는 잦은 사고의 흔적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도로 위 여러 곳에 사고표시들이 있었고 사고로 훼손된 인도의 안전 분리대는 여러번 교체되어 기존 것과 확연히 구분됐다. 또 진입로를 500m여 앞둔 전방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임을 알리는 현수막까지 붙어있다.
국도 34번 건설 당시부터 민원제기, 달라진 것은 없어
이 지역과 관련된 문제제기는 34번 국도 건설 당시부터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평면장으로 근무했던 오성환 도로교통 과장은 “34번 국도건설 당시부터 진입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년 전부터 이 지역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됐지만 달라진 것은 많지 않다. 2003년 계속되는 민원으로 내리막인 진입로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한 것이 전부다. 그러나 미끄럼방지시설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결과적으로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가변차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주민들은 군유지인 인근의 공동묘지 쪽으로 도로를 확충하고 중앙분리대를 이동시켜 가변차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이연국씨는 “34번 국도의 중앙분리대를 옮기는 등의 방법은 도로의 선형변경을 초래하고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학교와 인접한 인도를 옮겨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학교측과 용지문제만 합의된다면 가변차로의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당진군의 민원 떠넘기기
따라서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할 것 중 하나는 신평중고등학교가 학교 용지를 매각 또는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하지만 관계기관인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당진군 모두 학교측에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된 문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한지 30년이 넘고 5년 전부터 법인 사무과장으로도 근무하고 있다는 한선자 행정실장과 2000년부터 근무한 이안기 교장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나 당진군으로부터 학교용지와 관련한 어떤 문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당진군이 서로 떠넘기기를 한 것이다.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측에서는 군과 학교측이 용지에 대한 협조가 있으면 가변차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군에서는 사업자인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예산을 세우고 용지 매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통보를 해야 학교측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용지매입과 관련된 협의는 없었고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떠넘기기 민원처리다.
주민 안전과 관련한 민원처리, 책임감 갖고 임해야
문제는 이와 같은 안이한 민원처리로 민원이 제기된 뒤에도 꾸준히 사고가 발생했고 각종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최근 일어난 정씨 사망사고 역시 지체된 민원처리와 관계없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관계 공무원은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을 묻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불편이나 안전과 관련된 민원 발생시 끈질기고 책임감 있는 처리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