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당진군의 의지부족, 강력히 대응할 것”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부 군의원들의 반대와 준비미흡 등으로 올해 내 조례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 5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예산편성요구서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세부추진계획서와 광주 북구청의 사례를 모델로 한 조례 시안의 작성까지 마쳤다.
그러나 일부 군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나타내자 담당부서인 기획경영실 예산팀은 당초 계획했던 일정의 추진을 사실상 중단했다.
참여예산제의 시행이 계속 지지부진하자 이 제도의 도입을 처음부터 요구했던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조례안을 조속히 입법예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6일 당진군과 ‘당진시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당진군의 의지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스스로 인정했듯 참여예산제가 전반적인 추세라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진군이 일부 군의원들의 반대를 입법예고 지연의 이유로 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군의회는 자치단체가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는데 그 기능이 있지 그 전 단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당진군은 일부 군의원의 반대를 이유로 입법예고를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 설득하고 당초의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조속히 입법예고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시민단체의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요구에 대해 당진군은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와 달리 일부 군의원들은 참여예산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서인 기획경영실 예산팀의 홍사홍 팀장은 “인력확충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상태로는 올해 내 조례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진군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참여예산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상당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내에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주민위원회 구성과 워크숍 개최 등 대부분의 세부계획은 추진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회장은 “참여예산제는 지난해 5월 당진군이 공식적으로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시기 민종기 군수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항의방문과 군수면담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