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국 평균 0.5% 당진 1.0%, 상승률 전국 9번째
당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부터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 들어 토지시장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으로 분류하고 외지인 매매와 거래현황 등을 분석해 대상지역은 가급적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을 강화한다는 것.
따라서 올 들어 지가상승률이 급격하게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당진군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됐다.
실제로 당진군은 4월 지가상승률이 1.013%로 건교부가 지난 5월말 발표한 ‘주요 지가상승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의 3월 지가변동률은 0.544% 였다.
올 4월 중 전국 지가상승률이 0.525%인 점을 감안할 때 당진군의 지가상승률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당진군은 전국 시·군·구 중 충남 연기군과 경기도 평택시, 대전시 유성구 등에 이어 9번째로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건교부는 당진군의 지가상승률이 높은 원인으로 석문국가공단 사업 및 한보철강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들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게 된 이유는 일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이 지가상승을 주도하면서 4월 전국 지가상승률이 올해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지가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내부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국 지가상승률은 1월 0.226%, 2월 0.184%, 3월 0.348%에 이어 4월 0.525%를 기록하면서 위험조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장관이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빠른 시일 내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 추진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가격상승의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입자가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거래허가 신청을 반려하도록 일선 자치단체를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움직임에 대해 지역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당진군 종합민원실 이권호 부동산관리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정부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며 “지가상승률이 평균을 웃돌 경우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군 부동산협회의 박인기 지회장은 “최근 거래가 격감했고 상승폭도 크지 않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물론 방치할 경우 지가상승이 우려될 수 있지만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말했다. 박 지회장은 “석문공단이 이제야 개발의 삽을 뜨는데 인위적으로 묶을 경우 개발이 중단될 수 있다”며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 했다.
반면 지역업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가상승률이 높아 투기가 우려될 상황이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더라도 지가상승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며 “최근의 높은 지가로 인해 기업입주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회장은 “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지역물가에 영향을 끼치고 건전한 투자와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 정도로 높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당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지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
건교부 토지국 토지정책과의 담당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해 지정되며 지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