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군지부 매년 3천억 군 예산 독점 운영
당진군의 군 금고 선정과 운영이 수의계약과 단수금고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와의 금고 계약기간이 지난 3월10일 만료됨과 동시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3년 기한으로 재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재약정 체결로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는 앞으로 3년 간 매년 3천억원에 달하는 당진군 예산을 운영하게 됐다.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는 지난 1995년 1월1일 처음으로 약정을 체결한 이후 10년 동안 군 금고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당진군의 금고 계약이 수의계약 방식인데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를 한 금융기관에 맡겨 시대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광호 의원(순성면)은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기관 선정과 관련해 “군 금고가 너무 비대하다”며 “기업유치와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실과장으로 국한하지 말고 지역의 전문가 등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군 금고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해 울산시, 전남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선두로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데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한 금융기관에서 맡지 않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맡는 방식의 ‘복수금고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금고 선정시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막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단체들은 상호 비교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수익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금고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지역에서는 금고 선정 시 경쟁입찰과 복수금고로의 전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당진지역에서도 군 금고의 경쟁입찰 및 복수금고 방식으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 점차 경쟁입찰과 복수금고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당진군은 아직도 수의계약과 단수금고를 고집하고 있다”며 “공정성과 수익성 등을 위해 경쟁입찰과 복수금고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고 약정에는 수의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등 세가지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금융기관간 반목의 소지를 없애고 금고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가장 많이 확보한 농협중앙회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당진군 재무과 징수팀의 담당자는 “농촌의 경우 아직 농협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도심지에 편중된 타 금융기관보다는 읍·면까지 점포가 분포된 농협중앙회가 군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으며 예금 및 대출금도 많아 자금관리에 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