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금 평균 집행율 0.6% 불과
당진군의 지난해 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지방세 미수와 불용액이 아직 많고 기금 집행율도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군의회 결산검사위원인 강영구 군의원과 이택수 전 합덕읍장, 이재선 신성대학 교수 등 3명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당진군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8.3%인 299억983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자사업의 발주단계에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가격 미협의로 착공 후 절대공기가 부족해 발생한 이월예산액이 773억원, 계획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319억원이다. 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들은 “예년에 없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다”며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일반행정비의 경우 90.1%의 비교적 높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회개발비의 집행율은 66.4%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지역개발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등이 요인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은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보다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을 주문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모두 167억원(6.0%)으로 전년도인 2003년의 90억원(3.9%)에 비해 증가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절감이 2억원, 집행잔액이 41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억원, 계획변경 취소가 19억원을 차지했다.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133억원(15.9%)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6억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3억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2억원, 합덕 운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억원, 삽교호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3억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전체 이월예산의 22.2%인 172억원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은 이월액이 과다한 이유를 “관련법 절차의 이행지연, 지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 당초 사업계획단계부터 사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위원들은 “이월예산이 과다할 경우 계속비 사업의 기간연장으로 물가상승에 의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월예산을 최소화시켜 자금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은 활용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평균집행율은 0.6%로 특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경우 충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당진군에서 집행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
위원들은 “기금의 용도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세출예산과 중복되거나 지출금액이 미미해 본래의 기금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대체, 가능하면 폐지하고 유휴자금의 적절한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총괄심사 의견에서 위원들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미수납액이 57억원이나 되는 것은 지방세의 특성상 완징 전에 각종 세금이 또 다시 부과되기 때문이므로 신규 체납자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용액도 예산편성시 적정한 금액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추경시 감액 또는 삭감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