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낭비와 환경파괴, 지역공동체 붕괴 등 우려 국도 개선시 인도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우선돼야
당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로구간 가운데 상당수가 중복·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서와 도로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도로 공사현장의 상당수가 중복·과잉 투자되고 있으며 당진 구간의 국도와 고속도로도 상당수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13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 공사현장을 조사한 결과 국도 건설 공사구간과 고속도로 건설 공사구간의 상당수가 중복되고 있어 예산낭비와 함께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지목된 도로 공사구간 가운데 국도 확장공사와 고속도로 신설공사가 함께 진행되는 공사현장으로 국도 18개 구간과 고속도로 4개 구간이 꼽혔으며 당진 지역에서는 국도32호선 신평~합덕 구간, 합덕~신례원 구간과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이에 포함됐다.
국도32호선은 서산에서 대전까지 연결되는 길이 177㎞의 도로로 이번에 4차선으로 확장되는 구간은 당진군 신평면에서 공주시 우성면까지다.
국도 32호선 4차선 확장 공사구간 중 신평면 거산리~예산군 신례원 구간의 경우 하루 교통량이 2000년 1만1174대, 2001년 1만1446대, 2002년 9371대, 2003년 1만107대, 2004년 9403대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군 예산읍~공주시 유구읍, 공주시 유구읍~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구간(표)도 마찬가지다.
녹색연합은 “이 구간의 교통량 변화를 살펴보면 고속도로 신설공사와 국도 확장공사가 동시에 이뤄질 절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표적 중복투자 구간이라고 지적했다.
중복투자는 단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 공사현장뿐만 아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는 당진~천안간 고속도로도 이에 해당된다.
이 고속도로는 이미 4차선으로 확포장된 당진~천안간 국도 34호선의 구간과 중복된다.
녹색연합의 윤기돈 연구위원은 “이미 4차선으로 개통된 구간에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현재 중복투자로 지목된 국도 32호선 확포장의 경우 6943억원,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신설 공사비용은 1조4446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는 당진~천안간 고속도로는 9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도 32호선 중 당진 구간의 경우 신평~합덕 581억원, 합덕 소소리~신성리 871억원이 소요된다.
녹색연합은 “국도는 중요도시·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도로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라며 “이처럼 국도와 고속도로는 기능성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나 국도 건설계획을 세울 때 인근 지역에 고속도로와 국도현황은 어떤지, 향후 계획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 상호보완과 교통수요 분담을 어떻게 할지 명확한 상을 세워야 함에도 역할분담 없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속도로와 국도의 연관성에 대한 고민없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엄청난 국고의 낭비와 환경파괴, 지역공동체 붕괴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도 개선에 있어서 염두에 둘 사항은 고규격의 4차선 확장이 아니라 인도설치, 교통안전시설 등의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와 국도의 기능이 다르므로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의 길병우씨는 “고속도로는 중장거리 교통량의 고속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반국도와는 근본적 기능이 다르다”며 “교통량 예측이 일부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노선이 나란히 간다고 중복투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