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INI스틸의 송산지방산업단지 관련 의견서 충남도에 제출
한 출향인의 청와대 민원제출 과정서 사실 밝혀져
의견서 일부 내용도 일관제철소 전제한 듯한 표현, 송산대책위 반발
당진군이 아이앤아이스틸의 송산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과 관련해 지정권자인 충남도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송산면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의견서의 일부 내용이 일관제철소 건설을 전제한 듯한 표현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송산면 출신인 한 출향인은 지난달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마당 신문고에 송산면에 고로제철소 건설이 논의되고 있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 후 지난 3일 당진군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답변을 받았다.
이 답변서에는 청와대에 제기한 민원이 당진군으로 이송됐다는 설명과 함께 “주민열람공고를 통해 접수된 주민의견을 여과없이 충청남도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 내용이 당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게재되면서 알려지자 현대아이앤아이스틸 일관제철소 건설저지 송산면 대책위원회(상임의장 이재만, 이하 송산면 대책위) 측에서는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만 상임의장은 “지난달 29일 집회당시 면담에서 민종기 군수가 ‘8월23일 토론회가 잡힌 만큼 그 자리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충남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미 의견서를 제출하고 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이 단체의 안효권 사무국장은 “당진군은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줄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은 채 충남도에 송산지방산업단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한 주민의 청와대 민원이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의견서 제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진군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송산면 대책위 측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열람공고를 통해 접수된 주민의견을 여과 없이 충남도에 전달했다는 당진군의 주장과는 달리 주민의견 외에도 고로제철소 건설을 전제한 듯한 당진군의 자체적인 의견이 포함돼 있다는 것.
당진군은 이 의견서에서 지방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공해물질 배출로 인한 건강위협과 주거생활 폐해, 농작물 피해, 해양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는 설명을 한 후 군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당진군은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해 지속가능한 개발방안을 찾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아이앤아이스틸에서 환경피해 저감방안으로 제시하는 오염물질 저감시설계획에 대한 환경 전문가들의 환경영향 분석에 기초한 검증절차 이행 및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환경영향과 그 피해범위를 검토해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포함한 피해보상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아이앤아이스틸 측과 주민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군민 모두가 납득하고 수용가능한 수준의 미래지향적 환경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구를 그대로 해석할 경우 아이앤아이스틸이 제시하는 환경피해 저감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증절차와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하며 일관제철소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송산면대책위 측에서는 “당진군이 밝힌 주민이주와 피해보상 등의 내용은 고로제철소 입주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23일 토론회를 통해 강력히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논란에 대해 당진군 경제항만과의 담당자는 “집회 당시 민 군수는 당진군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뿐이며 의견서 제출 역시 일부러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의견은 이미 제출했고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알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담당자는 “군 의견 역시 만약에 일관제철소의 공해물질 배출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면 전문가 검증과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저감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며 “일관제철소 건설을 전제로 한 의견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