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다”며 “사고 위험이 높은 지방도로의 개선을 위해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에서 김낙성 의원은 “지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03년의 경우 3300여 명 사망에 17만600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실제로 농촌지역의 도로를 가보면 도로가 아니라 흉기나 다름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도로에서의 빈번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시적으로 고사를 지내는 안타까운 현장을 여러 곳에서 목도한다”며 “지방도 개선사업의 시급성에 맞춰 국도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 비율을 법정요건대로 낮추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방도로의 개선, 특히 갓길 조성과 선형 개선에 범정부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폐지되는 만큼 그것에 상당하는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행정기관 특유의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넘어갔다.
그러자 김 의원은 “기계화 영농과 자전거를 권장하고 가급적이면 걸어 다니라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사람이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여백이 하나도 없다”며 “별도로 길을 만들어 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지방도로에 갓길을 다만 2m라도 만들어 줘야 사망자와 부상자를 예방할 수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 장관이 또 “알겠다”며 건성으로 대답하자 “이번 명절 때든지 성묫길에 도로가 어떤가 50m만 한번 걸어보라”며 다시 한번 호소했다.
그러나 오 장관은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매우 짧게 답변했다.
성기문 의원 석문공단 추진협약 요구
충남도 경제통상국 업무 추진상황 보고
성기문 도의원이 충남도 경제통상국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묻고 구체적인 추진협약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서 성 의원은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로 넘어가 충남도의 의지전달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조속한 토지보상과 함께 구체적인 추진협약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성 의원은 경기·충남상생협약 체결 이후의 추진실적에 대해 따져 물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당진군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