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심연대 등 정치적 목적 무리한 사업추진” 의혹도
충남도가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재정경제부 내에서 기존 지역 외의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계획된 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두 도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6일 “기존 인천, 광양, 부산 등 3개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빠른 인천도 아직 개발 초기단계로 기반조성도 안된 상태”라며 “정부의 입장은 성과가 가시화 될 때까지 기존 3개 지역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세계일보’는 “강현욱 전북도지사는 ‘군산지역 중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했으나 정부는 ‘추가 지정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이행 가능성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선거용으로 졸속 생산돼 ‘헛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충남도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신청서를 내더라도 재정경제부가 각종 이유를 들어 심의를 계속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중인 군산 경제자유구역지정도 재정경제부가 법률상 지정 요건 미흡과 국가재정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계속 심사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에도 두 도지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정치적 목적이 원인이 아니냐는 식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경제계통의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님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이유는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목적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손학규-심대평 연대설’이 피어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에 공동보조를 취했던 손-심 지사는 지난 1월과 3월에 만나는 등 우의를 다지고 있다. 양 자치단체에서는 “경기·충남 두 지역의 상생을 위해 두 지사가 만났을 뿐”이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차기 대권에서 손-심 지사가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타당성 용역이 끝나는 오는 12월경 경기도와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충남의 당진·아산·서산 일대 2882만평과 경기의 평택·화성 일대 2736만평 등 모두 5636만평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서를 재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3일 발표된 ‘충남·경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충남도와 경기도는 △당진 석문지구(900만평) △당진 송악지구(700만평) △서산 성연지구(400만평) △아산 인주단지(900만평) △평택 화양지구(130만평) △화성지구(200만평) 등을 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역으로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