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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편성요구서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예산편성요구서의 공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첫 단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낭비성 예산들이 삭감됐으며 꼭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당진군 지방자치사에서 새롭게 기록돼야 할 커다란 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첫발을 내디딘 참여예산제에 좀처럼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도, 위원회 구성도, 시민학교도 계획되지 않고 있다. 또한 관련부서는 예산안 공개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친목모임 성격의 비법정단체에 부담금 책정

당진군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360만원을 책정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법정단체라고 하지만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비법정단체이다. 혈세를 들여 부담금을 지급할 만한 단체가 아니다. 지난 2002년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선거시기 회비를 각자 나눠 가졌다가 충남지역운동연대 등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바 있다.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역시 마찬가지다.

법정단체가 아닌 친목모임 성격의 단체까지 군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 사용하는데도 필름·현상·인화비는 그대로

각종 사무자동화와 전산화, 디지털화는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각종 수수료와 수용비, 인력 등에서 그 이상의 비용절감이 이뤄져야 정상이다.

그러나 사무자동화나 디지털화와 관계없이 과거의 각종 비용이 그대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 당진군은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기존의 필름 카메라 외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기획감사실 공보팀뿐만 아니라 각 실과와 읍면에서도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은 구입비용이 들긴 하지만 필름과 현상, 인화비가 대폭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당진군은 새해예산안에서 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홍보사진 필름, 현상, 인화 등의 비용으로 1440만원을 계상했다. 디지털카메라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필름, 현상, 인화 등에 거의 비슷한 액수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필름과 인화지를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다면 영상파일을 CD 등의 매체에 저장해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실효성 의문인 캠페인성, 사업에 예산책정

새해 예산안에서 당진군은 도덕성 회복 윤리선양대회 보조에 300만원, 스마일 행복만들기 뱃지, 스티커, 어깨띠, 인쇄물 제작에 800만원, 사랑당진캠페인에 300만원, 당진사랑 걷기대회에 1000만원, 충남정신발양사업에 1200만원을 책정했다.

이름이야 어찌됐든 모두 실효성이 의심되는 행사성, 캠페인성 사업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통치자’인 정부가 ‘피치자’인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도’할 때 사용했던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당진참여연대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홍보 방법을 찾기를 권유하고 있다.

당진군 주최 토론회에도 보상

지역발전토론회 참석보상으로 600만원(5000원×100명×12읍면)이 책정됐다. 당진군 주최 토론회에 5000원씩 주고 주민을 동원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주민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만한 대목이다.

대형버스 방송설비에 500만원

처음 예산편성요구서에 버스 방송설비 예산으로 800만원이 책정됐을 때 일부 주민들은 소형버스 구입비로 착각했다고 한다. 버스 방송설비 설치비가 웬만한 경차 한 대값과 맞먹는다.

이 정도의 고가의 방송설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정 생활필수품 가구당 3만원 불과

당진군은 새해예산안에서 마땅히 삭감해야 할 낭비성 사업에는 상당액의 예산을 책정한 반면 정작 필요한 주민복지 사업에는 인색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당진군은 새해예산안에 한부모가정 생활필수품 지원으로 750만원(3만원×250세대)을 책정했다. 1년 간 250세대의 한부모가정에 생활필수품 지원비로 3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당진참여연대는 3만원으로 1년간 무슨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비 52만원

당진군은 새해예산안에서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52만원을 책정했다. 국비가 26만원, 도비가 13만원, 군비가 13만원이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는 “액수로 볼 때는 반창고, 소독약, 물파스 구입비로 추정된다”고 비꼬았다.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좀더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만큼 좀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저소득 영유아 간식비 하루 500원

새해 예산안에 저소득 영유아 간식비 지원으로 1억3125만원이 책정됐다. 전체 금액은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군내 1050명의 저소득 영유아들에게 500원씩 250일간의 간식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형편이 어려워 충분한 간식을 먹이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간식비 500원은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평을 들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