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급화되는 군의원의 급여수준 결정을 위해 당진군과 군의회가 지역의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 의뢰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정 월급액 책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군의원의 유급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군의회 의장이 각 5인을 선정해 군수가 위촉하게 된다. 당진군은 지난 달 27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했으며 3월말까지 급여수준을 결정해 의회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진군에서 추천한 김만식·김종성·김동옥·이준섭·한기흥씨와 군의회에서 추천한 최종성·김교성·현상익·최기택·김현기씨 등 모두 10명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지역 각계에서는 급여수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군의회에서는 기왕 유급화하는 김에 당진군의 역량에 맞는 만큼의 보수가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규 군의회 부의장은 “기왕 유급화를 한다면 당진군의 재정자립도 등 수준에 맞게 급여수준을 정해야 한다”며 “단 군민들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그에 준하는 보수를 줘야 하지만 지역의 실정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기원 신성대학 행정실무계열 교수는 “군의원은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줄 것은 주고 시킬 것은 시켜야 한다”며 “의회 쪽에서 부단체장 정도의 대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섭 당진참여연대 운영위원은 “개인적으로 군수와 실·과장의 중간정도에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구체적으로 4급 공무원의 초임 호봉정도를 군의원 급여수준으로 제시했다. 4급 공무원이면 4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당진군은 군의원의 유급화에 대해 적잖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실제로 민종기 군수가 소속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지방의원 유급화 비용은 중앙정치권의 정책적 결정이므로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지말고 중앙정치권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당진군과 군의회는 2006년도 예산에 일단 의정활동비 1억400만원(10만원×13명×80일)과 월정액 5억원을 책정해 놓았다. 따라서 군의원 1명당 보수는 연간 4646만원 꼴이 된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급여수준을 결정하게 되면 지난해말 확정된 의정비 수준은 재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