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유럽의 네덜란드에 갔을 때 보고 느낀 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몇가지 꼭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국민 평균 소득 세계 최고, 환경정책 세계 최고, 사회복지정책 세계 최고...등 네덜란드는 세계최강의 부강한 나라로 손꼽히는데, 국가경제 정책은 크게 세가지 산업으로 운영한다.
첫째가 농업소득이다. 튤립과 낙농이네덜란드의 이미지임은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까지 잘 알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각종 꽃과 신선채소는 네덜란드의 주요 경매시장에서 전자경매가 이루어져 불과 4시간 이내에 유럽 전역에 유통된다. 또 각종 첨단 농업 시설과 자재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소득을 올린다. 한마디로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농업국가이다.
둘째는 관광소득이다. 국토의 3/4이 해수면보다 낮아 댐을 건설하여 국토를 만든 나라임을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 익히 알고 있다. 때문에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자연 경관은 그 어디에도 눈을 뜨고 찾아볼 수 없다. 어디를 가도 갯벌을 막은 평평한 평야지대일 뿐이다.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최고의 소득원이 관광소득인데 그 관광의 자원은 역시 농업이다.
평평한 국토에 온갖 야생화와 튤립과 계절에 맞는 꽃을 연중 재배하여 국토 전체를 환상의 낙원으로 가꿔 놓은 것이다. 그리고 전원적인 농촌의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 오지 못할 한 폭의 그림이다. 30만평의 푸른 초지 위에 젖소 50마리가 보일 듯 말듯 아스라히 저 먼 곳에서 풀을 뜯고 있다. 네덜란드의 호당 평균 경지 면적은 30만평이고 지독한(?) 환경 정책으로 한 농가당 젖소 50마리 이상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런 규모로는 농가 소득이 맞지 않으므로 정부는 농가에게 우유 가공 공장을 운영하도록 지원과 보조를 한다. 네덜란드의 우유는 곧 치즈이다. 맷돌 크기의 치즈 한 덩어리가 우리돈으로 불과 2~3 만원에 불과하다. 세계에서 농업보조금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WTO에서 비판을 받는 나라이기도 한데,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은 네덜란드의 꽃과 농업시설을 구경하기 위해 밀려드는 것이다.
세번째는 공업소득이다. 국가 경제의 1/3 을 공업소득으로 취하면서도 네덜란드의 국토에는 굴뚝에서 연기를 뿜는 중공업 공장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세계적으로 정치가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이다.
모든 정당 정치는 정책으로 대결된다. 각 정당은 세금을 어떻게 국민의 편익을 위해 쓰느냐를 연구하게 되는데 그 중 사회복지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면 다음 선거에서 참패하게 된다.
한국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제가 10여년째 이뤄지고 있는 지금, 지방선거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민이 뽑은 군의원, 군수, 도의원, 도지사는 있는데 지방자치는 없기 때문이고, 그 동안 뽑히거나 출마한 인사들이 진정으로 주민 삶을 돌보기 보다 자신의 명예와 행세를 꿈꿔왔기 때문이다.
군민들은 항상 “이번 만큼은 잘 뽑아야 한다”고 했고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1. 당진군의 장래를 위해 농업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2. 중공업이 난무하는 당진에 미래의 농업이 존재할 것인가?
3. 수입개방으로 망한 농민의 삶을 위해 충남도와 당진군의 농업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4. 값싼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국산농산물의 판매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