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억2000만원, 사생활 침해·실효성 논란 일어 당진군이 지난해 군내 6개 지역에 설치한 방범용 CCTV이외에 추가로 3억2000만원을 들여 16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5월 중 착공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또 다시 사생활 침해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당진군은 “늘어나는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당진군 총무과에 따르면 지난해 설치된 6대 외에 추가로 설치되는 방범용 CCTV는 모두 16대로 대당 2천만원씩 모두 3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당진군은 5월 착공해 6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비 3억2천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설치지역은 당진IC와 송악IC, 당진읍 구룡리 검문소 부근, 합덕읍 구양도 등 16곳이다. 당진군은 방범용 CCTV가 추가로 설치되면 차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범죄 발생시 이를 근거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데다 범죄 예방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진군이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방범용 CCTV는 개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 등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지난해 설치된 방범용 CCTV 6대에 16대가 추가로 설치된다면 당진군 전역이 실시간으로 촬영돼 사실상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당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무인 카메라라고 하지만 현장에만 없을 뿐 사무실에서 담당자가 모니터를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방범용 CCTV가 범죄율을 줄인다는 경찰과 자치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규식 의원(열린 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2004년 8월 범죄예방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100여대의 CCTV를 설치했지만 설치 후 1년간 이 지역에서의 강도사건 발생률은 설치 이전에 비해 오히려 7% 이상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전체의 강도사건 발생률이 14% 이상 줄어든 것과 확연히 대조적인 수치다. 또 서울 지역의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도 CCTV 설치 전후 1년 동안 8만1298건에서 7만4849건으로 8% 줄었지만 강남에서는 6.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회장 허충회)는 “이(통계결과)를 종합해 볼 때 범죄수사라는 측면에서도 CCTV의 설치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CCTV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통행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