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은 높고 말을 살찌운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황금물결치는 넓은 들녘을 바라보면서 농민들의 마음은 풍요롭고 행복해야만 하는데 요즈음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하늘도 매일 하염없이 눈물같은 비를 내리는군요.
우리 농민들은 이른봄부터 싹틔우고 씨앗을 뿌린 노력의 결과인 가을수확의 기쁨을 느낄 시기이기만 기쁨 대신 큰 시름만 안고 있습니다. 수확한 조생종벼는 헐값에 팔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세계는 곡물이 부족하고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생명까지 잃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쌀·보리가 남아돈다고 이 야단법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쌀대란이 얼마나 갈 것인지, 몇 년 뒤에 또다시 파동의 사태가 안 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정부는 그때의 대안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수확한 농산물을 헐값에 팔아야하는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정부나 소비자들은 알고 있는지요? 쌀의 생산비는 증가하고 생활비, 교육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반대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된다면 우리농민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농민들이 무너지면 다음에는 그 누가 농업을 책임질지 궁금합니다.
경쟁력있는 농어민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얼마나 됐다고 이제 와서는 신규 전업농이나 신규등록 농지을 쌀소득 보전직불제를 제외하고 연간 농외소득이 부부합산 3500만원 소득이 있는 농가, 개인은 8㏊ 법인은 50㏊도 상한선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무슨 졸속행정이란 말입니까? 쌀직불제제도를 몇 년이나 시행했다고 또다른 제도를 세우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8㏊ 이상 전업농의 가정경제에 대해 얼마나 잘 안다고 이러는 것인지, 농민들의 농가경영실태조사를 하고 그 뒤에 제도를 수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어설프게 제도수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 중 고정직불제는 농지의 환경보존목적에 대한 것이고 변동직불금은 쌀값하락에 대한 차액금이기 대문에 세계 WTO의 보조금에서도 그 기준치를 인정해주는 보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쌀 목표가격도 현행 80㎏ 한가마에 17만83원으로 정해놓고 그것도 비싸다고 2008년부터는 목표가격을 16만1265원으로 정하려고 하는 졸속행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농민들에게 농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라고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쌀전업농을 육성해놓고 쌀경쟁력을 가질려면 농지를 대면적으로 확대하라고 해놓고 2007년까지는 농지규모화 (매매)사업을 20㏊까지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2008년부터는 자기소유 10㏊이상 전업농은 매매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농민보고 임대나 지으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20년 규모화매매자금을 받아서 매년 조금식 내놓자가 된다는 희망 속에서 영농을 하는 전업농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정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기후 속에서 현재의 옥수수가격처럼 쌀·보리도 국제가격이 폭등한다면 그때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있는지요. 모든 것이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오늘도 낫과 콤바인을 가지고 황금들판길을 거닐면서 농민의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주말에 또 비소식이 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쌀소득보존직불금의 지방정부에서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하는 산지유통산업센터를 빠른 시일에 착수해 농산물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에서 생산되는 쌀이 전국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전문적인 마케팅 인원을 육성해 타지역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을 당진의 이름으로 전량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