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당진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문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군의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재진)는 지난 10일 2차회의에서 군의원 의정비 책정을 위해 15일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됐던 5개 문항의 설문내용이 군의회측의 조정 요구로 21일부터 여론 조사에 들어가기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설문조사문항까지 애매모호하게 바뀌며 주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진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2차 회의를 거쳐 의정활동 평가, 내년도 의정비 관련 의견, 잠정 결정된 의정비 3492만원에 대한 의견과 적정 수준 등 5개 항목을 확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배포에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의회는 심의회가 확정한 설문내용이 의회를 안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며 설문내용의 수정을 요구했었다.
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군의회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2008년 당진군의회 의정비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설문조사 문항에서 ‘충남에서는 천안시가 3555만원(27.1% 인상), 계룡시가 3252만원(22.6%인상)으로 잠정결정했으며 우리군은 작년대비 25.4%가 늘어난 월 291만원, 연 3492만원으로 잠정결정했다’고 안내하며 20%대 인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의정비는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는 3000만원, 3000만원~3500만원, 3500만원~4000만원, 4000만원 이상으로 물어 주민들의 판단 범위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군의원들이 어느 직급 수준의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4번 문항은 부단체장급(4급), 과장급(5급), 팀장급(6급), 잘 모르겠다로 구분하며 단순비교를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매우 잘한다는 문항은 있으면서도 매우 못한다는 문항은 왜 없냐”고 반문하며 “이번 주민의견 설문조사 문항이 누구를 위한 설문조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30일 당진군의회 의원들의 2008년 의정비 수준을 주민의견수렴설문조사를 토대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