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난지 상수도사업 위법 35건
충남도 감사결과 드러나 당진군에 하자보수 지시
당진 소난지도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한 충남도 감사결과 모두 35건의 각종 위법사례가 적발돼 총체적 부실공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충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초부터 2차례에 걸친 현장감사를 통해 무면허업자에 의한 상수도 시공 등 부실시공사례가 확인돼 당진군으로 하여금 하자보수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소난지도 상수도 공사를 맡은 업자는 상수도 전문업체가 아닌 지하수 개발업자로 무면허업자와의 구두계약만으로 사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이 끝난 즉시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장의 지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3마력짜리 2대를 설치해야 할 수중모터펌프는 1마력짜리 2대로 축소 시공됐으며, 200m 관정을 뚫어야 함에도 120m 부족한 80m 굴착에 그쳤다. 이밖에도 설치공사에 드는 강관과 밸브 등 각종 15가지 자재를 설계도와 다르게 부족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5월말경 설계서를 납품하고도 이보다 45일전인 4월 15일 공사를 벌여 이 기간 동안 설계도 없는 눈짐작 공사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수법(제8조)에 의거 사업자가 해당 군수에게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와 수질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같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골재(자갈, 모래)도 시방서와 다르게 소난지도 바닷가 주민의 것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콘크리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는 당진군이 좥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좦임을 내세워 공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데다 이미 구속된 담당공무원(정명준씨, 토목7급)이 시공업자를 대동하고 다녀 지역주민에게 좥당진군 직영사업좦으로 오판하도록 한 것이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당진군수로 하여금 하자보수와 시급한 사업비 정산검사를 시행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도는 공무원 뇌물수수의혹 등 군청 공무원의 비리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참여연대와 농민회 등은 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금을 받아 시행된 소난지도 상수도 공사가 설계부실, 불량자재 사용 등 부실시공과 공사비 착복의혹을 제기하며 충남도와 검찰의 전면수사 등을 요구해왔다.
이로써 소난지도 상수도 공사는 지난 91년과 94년 두차례에 벌인 사업이 부실시공된데 이어 지난해 한전 지원금(1억6백만원)을 받아 재시공한 사업마저 부실시공으로 확인돼 소난지도 주민들은 상수도를 실시하고도 9년째 식수난을 겪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