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사태가 불법수령자 수 공개로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당진군의 공무원 5명 중 1명꼴인 138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각에서는 ‘직불금 제도’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사태가 공무원들의 불법 수령을 밝히는 일에 집중되고 제도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을 시에는 자칫 임대해 농사를 짓는 소작인들만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한국쌀전업농 당진군연합회 남우용 회장은 “소작농의 경우 수천만원씩 하는 농기계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주가 도지를 삭감해 주는 대신 직불금 수령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중에는 도지도 삭감해주지 않고 직불금까지 챙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한 관계자는 “직불금 문제가 터지면서 지주들이 소작농이 아닌 영농회사에 임차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소작인들이 소작권을 뺏길까 전전긍긍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직불금 사태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허술한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기 농민회장은 “농민으로서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한 직불금으로 제도를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불금 사태가 공무원의 불법 수령을 밝히는 것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 사이에서는 직불금 제도의 진짜 문제는 수령 절차의 비일관성과 허술한 제도 자체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