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을 비롯한 당진군이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비수도권은 지역의 국제금융위기와 함께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연일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발표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호기를 맞았던 당진지역에 찬물을 끼얹으며 기업입주 문의가 끊어지고 기존 입주 신청을 했던 기업들의 발길마저 되돌릴 우려가 높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정부가 공장 신려·증설 허용 등 광범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하자 충남도 16개 시장·군수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충남도의회도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지난 3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비수도권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민종기 군수는 지난 3일 직원 월례회에서 “삭발이라도 하고 정부청사에서 1인 시위라도 벌여야할 판”이라며 규탄했다.
16개 시장·군수협의회 성명서 내
정부의 발표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일고 있다. 각 지자체 협의회를 비롯해 의회와 정치권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충남 16개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는 공동 성명을 내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행위”라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어려운 지방을 고사시키고 지역경제를 파탄에 몰아넣는 처사이자 지방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이번 조치는 결국 수도권 비대화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황폐화되는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의 철회와 함께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의회도 정부정책 규탄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도 지난 3일 도의회청사 앞마당에서 집회를 갖고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정부의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철폐 수준으로 무늬만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일 뿐 실제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으로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200만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총력 투쟁 선언
자유선진당도 지난 3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자유선진당은 여야 비수도권 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창설하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과 연대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수도권 과밀화 억제 및 지방발전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