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지방세 체납액 87억원

이재광 의원, “세금 체납액 지속적 증가, 올해 목표액 달성 가능한가?”

박영호 과장, “고액체납자 정리 등으로 목표액 100% 달성하겠다”

당진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이 2008년 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군 지방세 체납액은 2006년 58억9천만원, 2007년 63억6천만원이었으며 올해는 10월말까지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수율 또한 2006년에는 95.2%, 2007년에는 96.1%였으나 올해는 94.2%(10월말 현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광 의원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에서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 낮은데 올해 목표징수율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영호 재무과장은 “금년도에 100%를 전망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내년에 재무과에 세무조사팀이 신설되어 인력 확충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재광 의원은 이어 “고액체납자가 123명인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박영호 과장은 “10월 기준으로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고질체납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123명”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인허가관계에서 제재를 하고 재산압류 신청을 함과 동시에 자산공사로 하여금 공매신청까지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