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충남도 지역경제정책
소리만 요란, 실속이 없다
개발여건 재검토
과감한 아웃소싱 필요
충남도가 민선2기 중점시책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외자유치와 첨단산업유치, 중소기업 지원확대, 사회간접자본 확대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부족, 경영능력의 결여 등으로 구호행정에 머물러 있다.
도가 심혈을 기울여왔던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은 민선2기 들어 오히려 사업추진 계획이 전면 축소됐다. 외자와 민자유치가 부진해 일단 골프장과 같이 ‘수익성’이 높은 분야만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해안 산·학·연 협동단지 조성사업,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공사, 장항국가 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등의 대형사업도 투자유치가 안돼 별다른 사업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경우도 이달초 심대평 지사가 유럽 4개국을 돌며 투자유치에 나섰지만 홍보효과 이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자본유치의 어려움만 확인했을 뿐이다. 게다가 도가 단기부채를 얻어 개발한 택지개발사업마저 분양이 안돼 사업비마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정책은 정부의 농업시책을 대집행하는데 머물러 있을뿐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 자체의 독창적인 농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요란한 선전과 달리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지역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계획수립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의 재정수준이나 지역주민의 의식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경험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타 지역의 그럴듯한 사례들을 모방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은 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해 실패가 예견됐었다. 산·학·연 연구단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은 산업, 토지이용, 관광문화 등의 장기계획을 나열하고 있을 뿐 구체적 부문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투자유치가 용이하지 않다는 분석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공해업종유치 반대여론이 비등했음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시간을 끌다 진척율 0%에 머물게 됐다.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김학민 교수는 “계획만 있을 뿐 이를 실현시킬 경영마인드가 없다”며 “전체적으로 충남도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대한 역량검토와 경제성 분석도 없이 국제관광지 조성, 첨단산업 유치 등을 고집하는 것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만 크게 한다”며 “지역경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문인력의 과감한 아웃소싱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