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 감보율 폭등에 농민들 ‘속앓이’
채운지구 당초 설계 2.89% 시행후 4.4%로 뛰어
농조 “설계착오 및 시설부지 늘어 증가” 해명 불구
농민들 “살같은 경작지 과도한 잠식 아닌가” 반발
당진농지개량조합이 98년 가을착수로 시행하고 있는 채운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당초 설계 때보다 감보율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 해당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진농조와 해당 농민들에 따르면 농조는 지난 98년 가을부터 채운1지구(채운들) 375㏊를 1블럭 3천6백평씩 나누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들어가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다. 이곳은 약 20여년전 1구간에 9백여평씩 1차 경지정리사업이 실시된 곳으로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토지 이용률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총사업비 90억5천2백여만원을 들여 재경지정리사업을 벌이게 됐다.
그런데 당진농조에서는 당초 설계결과 감보율이 2.89%로 3%를 밑돈다고 발표했으나 사업시행후 가환지 결과 감보율이 4.4%로 무려 1.59%가 증가했다. 이같이 감보율이 크게 늘자 농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생산량 증진을 위해 실시한 경지정리가 되레 우량농지를 과다하게 잠식해 사업의 효과가 의문스럽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대면 항곡리 농민 이아무개(68세)씨는 “당초 감보율이 이 정도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면 경지정리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살점과도 같은 농지가 과다하게 잘려나간 원인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특히 사업구역내에 개설된 지방도 615호선이 당초 설계에서 제외됐는지의 여부와 용수로 등을 내면서 도로로 편입된 농지의 면적이 많이 발생했다며 농조쪽에 감보율 증가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당진농조 관계자는 “당초 설계 당시 착오로 사업구역내에 위치한 환지대상토지가 누락되어 감보율이 사실보다 낮은 것으로 산출되었다”며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 농로개설 등 시설부지가 추가로 소요돼 감보요인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확한 감보율은 확정측량이 끝난 뒤에 산출될 예정이지만 4.44% 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