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리 전원마을 사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중 상당수가 분양이 저조하거나 주민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기갑 의원은 “전국 109개 지구에서 전원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순창 금과지구의 경우 75필지 분양에 9필지만 신청되는 등 저조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민의 농촌이주를 막는 요인은 살 집이 없다기보다 경제활동이 어렵고 교육 및 삶의 질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입주자 주도형이 아닌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고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진행돼야 한다”며 “주민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희봉 당진참여연대 부회장도 “대부분의 성북리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아미산 자락은 당진의 산소탱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생태적으로 잘 보전돼 있다”며 “굳이 전원마을을 조성해야 한다면 석문의 초락도리처럼 도시민이 이주할 집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기갑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