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엑스포 3천만원, 바른당진탑 2천만원, 실과별 구독료 등 삭감 요구

당진참여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의견서 발표

□ 편집자주

2010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달 당진군의회에 제출돼 지난 7일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당진군에 따르면 내년 새해예산은 5467억원으로 전년대비 0.7%(37억9154만원) 증액됐다.

예산안에 관해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 이하 참여연대)와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봉균 선오 황성렬, 이하 환경연합)은 의견서를 발표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과 필요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철강엑스포 용역 ‘예산낭비 우려’

참여연대는 우선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던 철강엑스포 개최 타당성용역비를 전면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경북 포항시가 추진했던 철강엑스포는 참가 업체가 없어서 중단됐다”며 “만일 당진에서 열린다 하더라도 충남의 모든 엑스포처럼 전시성행사로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제2회 당진군마라톤대회’ 3천만원에 대해 “이 사업은 특정 지역신문사가 하는 행사로 그 홍보가 자기신문을 통해 이뤄졌으며 참가비와 티셔츠값을 받기 때문에 이는 수익사업”이라며 “따라서 당진군이 직접 개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도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세울 예정인 ‘바르게 살자 탑’ 설치 역시 취소해야 한다며 “올해는 범군민3대 실천사업 중 ‘바른 당진’이라고 세울 예정인데 이같은 비석보다 사회지도층들의 준법생활과 공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서해대교개통 10주년 기념탑 제작비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앞으로 매 10년마다 세울 것인가”라며 “서해대교는 그 자체가 구조물인데 그 구조물을 기념하기 위해 또다른 구조물을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 예산은 기념을 하는 기념탑이 아니라 기념탑을 기념하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새마을 역사기념관’ 예산 19억1천9백만원의 삭감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당진새마을회관은 건물 대부분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새마을 역사 기념관을 만들고 싶다면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새마을회관 내부에 기념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돈주고 주민등록증 사나,

예산절감해 교육시설부터

참여연대는 또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생활용품 구입(상품권)’예산 4천5백만원은 신성대학생 300명의 주민등록을 옳기는 조건으로 주민등록증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며 “기타보상금으로 투입되는 ‘당진사랑주민등록갖기 추진비’ 3억9700만원과 ‘당진사랑주민등록갖기 추진비’ 1천만원 그리고 ‘시승격추진위 운영비’ 3천만원의 예산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예산 4억3천7백만원은 복운리 이주단지에 공립보육시설과 초등학교를 지어서 자연스럽게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구독하는 신문대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신문구독비는 당진군 각 부서의 신문구독비용으로 올해 8900만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된다는 것(KBS 1TV 미디어비평). 또한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농축유통신문 등 농어업관련 신문구독료는 실제로 구독자가 농업경영인회원 등이기 때문에 신문구독료로 지원할 수 없고 농민단체의 운영비를 편법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교육센터 적정한 규모로 건립해야

환경연합은 “당진군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센터가 건립비용이 과다한데다 건립비용 대부분이 현대제철에 의존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적정한 규모로 사업수립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당장 정몽구 회장의 사회환원기금으로 건립하려던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경제난을 이유로 한 현대제철의 난색으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다설계에 실현가능성이 적은 현 환경교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해 현실에 맞는 규모와 예산으로 축소하고 실제 가능한 건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촌쓰레기 수거처리사업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연합은 “소득증가와 주거문화 개선 등 농촌지역의 발전은 농촌을 도시적 생활형태로 바꾸어 놓으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청소인원, 장비,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농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여 무단소각 등이 만연하고 있다”며 “따라서 농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별도의 예산수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농촌의 환경은 계속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조잔디구장 인체에 유해, 천연잔디로 조성해야”

당진군이 계성초등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한다며 세운 2억원도 삭감대상에 올랐다. 환경연합은 “학교 인조잔디 구장 조성사업은 초기부터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업”이라며 “당시 인조잔디 운동장을 갖춘 충남도내 7개 학교(둔포초, 미래초, 온양천도초, 천안신부초, 천안봉서중, 태안중, 합덕제철고) 중 3개 학교(아산 둔포초, 천안 미래초, 천안봉서중)에서 납이나 벤조피렌 등 벤젠계열 화합물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연잔디 구장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조성이 어렵다면 당진군 차원에서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각 학교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편이를 제공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유종준 사무국장은 “인조잔디는 잔디의 기능과 모양을 흉내 낸 현대과학의 산물로 잔디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천연잔디는 적절한 비용과 기술이 투입된다면 현실적으로 전 국민에게, 특히 미래를 이끌고나갈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연합은 연막소독 관련 예산 2억4939만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소가 2010년 예산안에서 계상한 연막소독 관련 예산은 연막용 살충제 5512만5천원, 보건소 유류대 1455만원, 읍면 유류대 1억4875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 340만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1950만원 등 2억4939만원.

연막용 소독약에는 환경호르몬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인체에 유해한 반면 살충효과는 크지 않음에도 연막소독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로 하여금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종의 전시효과를 거두기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05. 9. 14)

환경연합은 “당진군도 해충 방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연막소독보다 효과가 좋고 인체피해도 적은 분무소독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진군 신청사가 ‘호화청사’라는 지적도 또다시 제기됐다. 환경연합은 “국회에서는 특위가 구성돼 전국의 시군을 50~70개 가량의 통합시로 묶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전국 각 시·군의 모든 청사 신축을 9월까지 전면 보류시켰고 인근 예산도 560억원을 들이는 신청사 추진을 중단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군만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