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속도 감안해 이르면 올해 8월경 15만명 달성될 듯
도시 인프라 구축, 복지체계 재정비 등 시승격 이후에 대비해야
- 편집자주
송악면이 숙원이던 송악읍 승격을 이뤄냈다. 송악면은 지난 8월 읍 승격 기준을 충족한 후 9월 행정안전부에 송악읍 설치 승인을 신청해 지난 11월 12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얻었다. 이제 1월1일부터 송악면이 아닌 ‘송악읍’으로 불리게 된 것. 송악읍의 승격으로 당진군의 시승격이 점차 가까워오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시승격’에 대해 정리하고 장단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짚었다.
시승격 설치조건, 당진군은 완료단계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에 따르면 시승격 설치조건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거나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당진군의 경우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이 있으나(당진읍, 송악읍) 전체 인구 15만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 가장 가까운 시승격 조건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이다. 당진읍의 인구가 지난달 28일 현재 4만5095명. 두 달여전 4만4천명을 돌파한 이래 1천여명이 증가하기까지 두 달 가량 걸린 셈이다.
시승격 조건은 인구 이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평균을 상회할 것, 하나는 도시산업 종사자 비율, 즉 1차 산업을 제외한 2,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야 한다. 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이미 지난해 시승격 설치서를 제출할 당시 37%로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평균 17%를 상회했다. 두 번째 조건인 도시 산업 종사자 비율 역시 78%를 기록했다.
이르면 내년 4월경, 당진읍 입구 5만명될 듯
당진읍 인구가 4만5천명을 넘어섬에 따라 언제 5만명이 달성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승격 업무를 담당하는 당진군청 지역발전전략기획단 김영관 단장은 “올해 3월까지 당진읍에 대동 다숲, 코아루, 휴먼빌아파트 등 22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며 “한 세대당 2.5명이 전입한다고 가정해도 5만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진읍은 군내 다른 읍면보다 월등히 빠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타 읍면에 비해 도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에서는 조건이 갖춰지는 즉시 시승격 설치 요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승격의 명(明)과 암(暗)
지난 2008년 대규모 위장전입이 전국방송에 보도됨으로 크게 제동이 걸렸던 당진시승격 추진사업. 이제는 그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필요없을 정도로 시승격은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세만 감안해도 앞으로 1년 내에 시승격이 되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당진군에서는 시승격으로 인해 지역 이미지 상승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각종 투자효과 증대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영관 단장은 “시승격으로 인해 국(局)이 2개 늘어나고 공무원수가 늘어나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부세 증가분과 늘어나는 공무원수는 시 설치를 승인받은 후 용역을 통해 정확한 수치를 재산출하거나 혹은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 재평가받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몇 명이나 늘어나는지는 아직 추정하기 어렵다.
반면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 대신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각종 혜택 감소 등도 있다. 당진군이 민종기 군수 취임 이후 당진시승격 추진을 천명하며 내세운 것이 “시승격이 되면 중앙정부의 교부세가 늘어난다”였다. 그러나 시승격으로 인해 교부세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만약 교부세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인구증가에 따른 것이지 시승격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에 더해 동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혜택이 상실된다.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초등학생들의 급식비 지원도 없어진다. 농어촌 특례 입학 등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다.
시승격은 필연, 시승격 이후를 대비해야
민종기 군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승격은 이제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진군이 시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시승격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화가 되면서 빈부의 격차는 늘어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 또한 늘어나게 된다”며 “당진군이 올해 중점 추진한 사회복지의 해 사업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시승격에 대한 준비로 도시 인프라 구축, 특히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당진시승격추진위원회 이명남 상임위원장은 “교육 인프라와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진읍에 집중하지 말고 각 읍면에 골고루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이명남 위원장은 “절대빈곤층은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도시화가 가속화될수록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난개발 막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세워야
도시계획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됐다. 당진군은 향후 50만명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당진읍 시곡리, 수청리, 원당리 일원 13㎢에 대해 행위제한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당진중심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1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진1지구, 대덕·수청지구, 송악지구 등 대단위 도시개발계획이 군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당진군에서 많은 개발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당진중심권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3억원이나 들인 용역의 최종보고회에서 숱한 지적이 쏟아지는 등 계획 추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남 상임위원장은 “‘기획도시’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세워 추진하면서 개발과 환경이 공존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 | 민종기 군수
“도시화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배려”
민종기 군수는 당진군이 시로 승격하는 시점에 대해 “시승격은 당진군의 인구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빠르면 8월경 당진읍 인구 5만명이 달성될 것”이라며 “그러나 결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시승격은 이뤄내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뤄질 것입니다. 발전하는 당진군이 시로 승격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다만 민 군수는 시승격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중앙정부의 시군통합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민 군수는 “중앙정부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감안하고 대안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단계적 개발을 하고 인구 증가에 대비해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 규모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거지요.”
민 군수는 “도시화가 된다면 재산 가치가 상승하고 부는 늘어나지만 그에 비례해 빈부 격차도 늘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당진군에서는 지난해를 사회복지의 해로 정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의 해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 당진시승격추진위원회 이명남 상임위원장
“시승격 이후에 대한 고민 필요”
당진시승격추진위원회 이명남 상임위원장은 “당진군의 시승격이 완료단계에 와있다”고 말했다.
“시승격이 되면 정부 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승격을 기회로 도시기반 구축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것이지요. 공무원수가 늘어나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시승격의 당위성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주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반면 시승격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이명남 상임위원장은 “소소한 차이지만 읍에서 동으로 바뀌는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학교급식비 지원은 폐지되는 등 어느 정도 손해가 있고 농어촌 특례 등의 혜택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넉넉한 사람들보다 빠듯한 가정경제를 영위하는 이들에게 시승격은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잘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빈부격차의 심화를 줄이고 도시화의 혜택을 소외계층에 나눠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시승격’ 자체보다 ‘시승격 이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이명남 위원장은 “개발 지상주의보다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