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진군의회 2009 하반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정보공개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당진군의회 업무추진비 중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견되는가하면 대부분이 구체적인 사용용도와 목적 등이 명시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편법 사용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당시 의회사무과장과 의장 등 책임자들은 “점차적으로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20~30만원 등 사용액이 많은 간담회비에 대해서 참석자 명단과 목적을 첨부하도록 의회에 권고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하반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분석결과 불투명한 집행은 되풀이되고 있었다.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책임자들의 공언이 빈말에 그친 것이다.
본지는 주기적으로 자치단체장과 선출직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분석해 보도하고 있다.
주기적인 정보공개요청과 보도는 정보제공 이외에도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등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는 업무추진비가 직무 수행 활동에 소요된 경비,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등에 사용되는 만큼 그 성격상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의 경우에는 사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도 있어 더욱 투명한 집행이 요구된다.
주민을 대표해 행정을 감시해야 하는 것이 군의회의 역할이다.
스스로도 투명한 집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자치단체장 등이 업무추진비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다면 무슨 명분으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을까.
군의회 관계자는 사용내역을 자세히 첨부하지 않은 이유로 수행비서가 없기 때문에 혹은 주민들의 민원 접수라는 성격상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궁색한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주민의 혈세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와 이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얼마의 노력을 기울였냐일 것이다.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업무추진비를 정당하게 사용하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주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사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 다른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더군다나 군민들을 대표해 행정을 감시하는 군의회가 아닌가. 올해에는 군의회의 모범적인 예산 집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