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活路(활로), 과연 있는가? WTO/DDA 협상, 거대 경제권과의 FTA협정 체결확대로 “개방 확대되면 한국농업 망한다”는 패배의식이 만연하고 있다. 이유는 값싼 해외농산물 시장점유율 확대→국내 농산물 가격하락→국내 농산물 시장축소 등으로 비가격적인 가치경쟁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비용절감 확산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WTO체제 하의 개방 10년간(95 ~ 05) 한국농업은 망했는가? UR협정 이후 10년간 개방과정에서 농업은 실질성장의 저하는 있었지만 우려했던 만큼의 산업위축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경쟁력은 절대적인 비교열위 상태에서 힘써 농사지어도 남는게 없다.
경영비는 늘어나는데 판매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농업 총수입을 높이거나 농업 경영비를 낮출 수 있어야 한다.
당진농업에 있어 비용절감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농업 총소득이 높은 작목 순으로 나열하면 먼저 벼농사이다. 벼농사는 2만여 ha가 넘는 면적과 생산량이 전국 기초단체 중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용절감의 첫 번째 과제는 직파재배로 무논점파 면적확대를 들 수 있다. 직파재배는 ha당 110만원의 비용절감과 30%의 노력절감 효과가 있다. 2008년 1ha에서 2009년 35ha, 2010년 96ha로 이제는 농가 자율로 늘어난 면적도 20여 ha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기계이앙 측조시비이다.
한국은 240kg/ha으로 OECD국가(평균 73kg/ha)중 질소 수치가 가장 높다. 측조시비는 30%의 비료절감효과는 물론 노력과 소득을 보상해 준다. 기타 과제로 맞춤형비료사용, 품종개량, 농토배양, 녹비작물 재배,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등이 있는데 당진군 현안과제는 총 농업소득 다음순위인 양돈으로 돈분액비 자원화를 들 수 있다.
돈분액비 자원화는 화학비료 60%를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축산농가의 돈분처리 비용을 55%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할수 있다. 현재 벼논 가축분뇨 자원화단지 600ha를 운영하고 있지만 턱없이 작은 규모로 지속적 운영과 확산을 위해서는 돈분액비 발효시설의 충분한 확보로 안전한 영농을 위해 각별히 지원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 외 소득순위는 한우, 낙농 순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조사료 확보가 절대적이다. 현재 답리작 조사료 공동생산단지가 300여ha가 있고 수입종자에 의존한 조사료 수급체계를 개선하고자 국내산 신품종 옥수수, 청보리 등 자급조사료 시범단지가 248ha가 재배되고 있다. 이 면적은 자급율 86%로 앞으로 90% 끌어 올리려면 600여 ha 가 더 필요하다. 이 외에도 고유가, 고자재, 고령화시대 비용절감과 노력절감을 위해 많은 과제들이 있다.
농업도 이제는 6차(1차+2자+3차)산업을 도입해야 한다. 생산에서 소비자 만족도까지 패키지화 기술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