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산하 각종 위원회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당진군에 청구한 ‘지난 4년간 당진군 산하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드러났다.
당진군이 공개한 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당진군 산하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는 모두 71개이고 이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매년 일정한 비용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 들어간 예산은 매년 조금씩 줄어 지난 2007년에는 4100여만원이 사용됐으나 지난해에는 1900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실과별로는 기획감사실에 당진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와 당진군조례규칙심의회 등 9개 위원회가 있고 종합민원실에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3개가 있으며 총무과에 공적심사위원회 등 10개 위원회가 있다.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 13개
당진군이 조례와 법령에 의해 구성해놓고도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13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진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지난 2005년 구성됐음에도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지역경제과의 기업투자유치위원회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역시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당진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당진항항만개발자문위원회 역시 2002년 구성된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서면심의로 열린 위원회, 많아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감사실 산하 출자심사위원회를 비롯해 주민지원교육과 산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과 산하의 당진군수산조정위원회도 서면심의로 운영되는 위원회였다.
특히 긴급지원심의위원회나 생활보장위원회는 단순히 서면심의로만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서면심의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주민은 “시간을 요하는 안건이라며 서면심의를 요청해 처리하는 경우나 심의안건을 사전에 검토할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심의위원회는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한다는 취지로 운영되는만큼 납득할 수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