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내에 설치된 번호인식 CCTV가 5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이 공개한 CCTV현황에 따르면 군내에는 60개소에 모두 79대의 방범안전용·차량번호인식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79대를 설치하는데 모두 17억5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 2005년 1억원을 들여 6대의 CCTV를 설치한 이후 5년만에 10배 이상 늘어났다. 방범용 CCTV는 2009년 2억3700여만원을 들여 14대를 설치해 모두 27대이며 이보다 더 고가인 차량번호인식 CCTV는 52대를 설치하는데 12억6천만원이 소요됐다.
파악되지 않은 CCTV는 수백여대
한편 군비로 설치하지 않은 CCTV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르면 CCTV는 별도의 상황실을 두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진군은 장소의 부족으로 상황실을 당진경찰서에 두고 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CCTV는 차량번호인식·방범안전용 이외에도 마을길 CCTV와 학교내 CCTV 등이 있다.
마을발전기금이나 후원비 등으로 설치하는 마을길 CCTV는 차량번호인식·방범안전용 CCTV의 1/10수준의 가격으로 성능은 매우 떨어지는 장비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마을길 CCTV는 군내에 올해에만 217대가 설치(115대는 기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학교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지침을 내려 학교내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마을길 CCTV와 성능과 가격이 비슷하고 각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해 아직까지 정확한 수량은 파악이 되지 않았다.
향후에도 50여대 더 설치 예정
당진군은 앞으로 2년 내에 50대를 더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진군청 총무과 송희동 정보통신팀장은 “군수 취임공약이 CCTV설치 확대였는데 내년과 내후년에 20대씩, 그 후에 10대 등 모두 50대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번호인식CCTV는 대당 4200만원, 방범용 CCTV는 대당 3000만원 가량 예산이 소요돼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 CCTV를 운영하는 상황실을 군청에 두도록 되어 있으나 당진군은 청사가 좁아 임시로 당진경찰서에 상황실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내년에 당진군신청사가 완공되면 상황실도 옮길 계획이다.
효율성 있게 운영, 관리는 철저해야
CCTV가 당진에 처음 설치됐던 2005년에 비해 정보보호법 제정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범죄율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순성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월초 순성면내에 나체로 나타나 혐오감을 준 피의자는 도주하는 차량이 CCTV에 찍혔음에도 CCTV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번호판을 찍지 못해 아직까지 검거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군내의 CCTV 관련업체 관계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CCTV도 같이 발전하고 있으나 범죄 검거 등에 아직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술이 발전하면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이 나오면서 가격도 하락하고 있으나 군이 도입가하는 격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CCTV보다는 더욱 확실한 범죄예방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진읍내 한 주민은 “CCTV는 범죄예방 효과보다 검거에 도움이 되는 장비”라며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순찰활동 강화, 민간의 예방활동 장려 등의 정책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CCTV보다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